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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없었다" 안희정 측이 제출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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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21 09:57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미투 관련 소식인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 조사 당시에 둘 사이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과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안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받는 혐의 자체가 남 모르던 사람 간에 이루어진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성폭행 아니고요.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추정되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뭐냐하면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였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수행비서는 24시간 도지사를 수행하면서 측근에서 보필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면 사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도사진만 해도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느낌을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편안한 사진을, 자연스러운 사진을 골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그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대기실에서 손정혜 변호사님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사진 한 장 찍어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공개됐을 때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수직적으로 위력에 의한 이런 권력구조의 관계가 아니고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였다, 우리 이런 관계였어요. 사진 자료가 별로 이 관계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죠. 두 번째 고소를 한. 이런 경우에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관련해서 초대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사귀는 사이였다, 연인의 사진을 연출했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더 큰 파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이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많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그런 사진까지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780장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 전 지사도 역시 사진을 제출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다정한 포즈를 하고 있는 사진이 제출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 또는 연인의 관계로 증명이 됩니까?

[인터뷰]
안희정 지사 측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든 간음이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전에 성행위나 성적인 접촉에 이를 만큼의 상호 교감이 있었는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출된 사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둘이 여행을 간 사진이라든가 누가 봐도 연인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무죄 입증을 하는 데 대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공식행사라든가 여러 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행비서로서의 일정에서 따라가면서 찍은 어느 정도 친밀해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배척하고 안희정 지사의 말이 맞다라고 할 만큼의 증거로는 부족하고요.

상호 교감이라는 부분은 뭐냐하면 보통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둘이 사귀고 있거나 둘이 상호 호감에 기초한 애정어린 표현을 한다거나 우리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많은 호칭, 애정어린 표현,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끼는 듯한 여러 가지 메시지나 대화나 통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단순히 수많은 사진 중에 몇 장 같이 찍은 사진만이 존재한다, 그건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희정 지사 측에서 사진만 제출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관되게 우리는 조금 상호 호감어린 관계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사진을 제출했는지 참 궁금한데 말이죠. 어쨌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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