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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검찰 출석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민병두 의원 소식, 조민기 씨 쇼크 등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미투 파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안희정 전 지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굉장히 바빴는데요. 갑자기 자진출석을 했어요.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빨리 검찰에서 자기를 소환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두 번째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난 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을 따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당히 선제적인 행동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먼저 나와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검찰청에 본인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먼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고 그리고 피해자와의 가능성, 그런 행동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지사를 본인이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돼가지고이러한 것들이 질질 끌게 되면 오히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했던 공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미지가 하락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정치활동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와서 당당하게 걸어나와서 얘기하는 것 등을 보게 된다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는가.
[앵커]
갑자기 나오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앵커]
검찰이 당황했을까요? 준비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터뷰]
먼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이번에 오피스텔을 세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CCTV도 확보하고 이런 물적 증거, 그다음 고소인 진술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피의자를 심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소인 진술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같은 날 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야죠. 다만 고소인이 낸 고소장이 있거든요. 그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소인 진술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것이고요.
고소인 진술이 그 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재소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재소환할 거다.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굉장히 조사를 오랜 시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피해자 진술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찍 돌려보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고소인 진술에 바탕에서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찍 돌려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갑자기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오는 바람에 고소인 진술이 중단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근차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진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안희정 전 지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앵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참모였다,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라는 게 마지막 말인데요. 그렇다면 저 말은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검찰 조사에서 그랬을까요?
[인터뷰]
도의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법적인 것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조금 모습이 다르기는 한데요. 몇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주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주관적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최초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다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즉 도의적,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것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그 반지가 결혼반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전 지사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앵커]
저는 못 봤는데요, 보셨네요.
[인터뷰]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약간 그러한 일탈행위로부터 가족으로 다시 회귀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리고 가족하고 아이들,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 회장이 굉장히 빠른 사람으로 제가 보는데 혹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잘못한 것이 아는가 생각을 하고 나오면서는 그것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의 참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지금도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 출두할 때와 나올 때 그렇게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인터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사실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올 때도 지금 얘기하면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참모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부하가 상사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배신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는 부인하는 것이고 장차 이것을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인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지은 씨도 지금 2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변호인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변호사 / 김지은씨 법률대리인 :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허위사실,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2차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나요?
[인터뷰]
어제도 충남의 모 의원이, 지방의원이 이것은 음모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도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음모론이라든가 또는 이 두 사이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었는데 뭔가에 의해서 틀어지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다 김지은 씨의 개인 SNS라든지 또는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는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인터넷에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피해자들이 정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 안희정 전 지사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딸 또는 자기 아내가 그런 것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지양을 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재소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안희정 지사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은 안희정 전 지사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왜 자진출두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이라든지 사전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을 상쇄시키기,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그렇지 않고 나중에 소환해서 나가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희정 전 지사는 당연히 이것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안희정 전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비춰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지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있는데 그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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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검찰 출석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민병두 의원 소식, 조민기 씨 쇼크 등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미투 파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안희정 전 지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굉장히 바빴는데요. 갑자기 자진출석을 했어요.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빨리 검찰에서 자기를 소환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두 번째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난 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을 따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당히 선제적인 행동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먼저 나와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검찰청에 본인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먼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고 그리고 피해자와의 가능성, 그런 행동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지사를 본인이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돼가지고이러한 것들이 질질 끌게 되면 오히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했던 공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미지가 하락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정치활동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와서 당당하게 걸어나와서 얘기하는 것 등을 보게 된다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는가.
[앵커]
갑자기 나오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앵커]
검찰이 당황했을까요? 준비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터뷰]
먼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이번에 오피스텔을 세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CCTV도 확보하고 이런 물적 증거, 그다음 고소인 진술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피의자를 심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소인 진술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같은 날 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야죠. 다만 고소인이 낸 고소장이 있거든요. 그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소인 진술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것이고요.
고소인 진술이 그 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재소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재소환할 거다.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굉장히 조사를 오랜 시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피해자 진술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찍 돌려보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고소인 진술에 바탕에서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찍 돌려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갑자기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오는 바람에 고소인 진술이 중단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근차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진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안희정 전 지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앵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참모였다,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라는 게 마지막 말인데요. 그렇다면 저 말은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검찰 조사에서 그랬을까요?
[인터뷰]
도의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법적인 것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조금 모습이 다르기는 한데요. 몇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주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주관적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최초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다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즉 도의적,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것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그 반지가 결혼반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전 지사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앵커]
저는 못 봤는데요, 보셨네요.
[인터뷰]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약간 그러한 일탈행위로부터 가족으로 다시 회귀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리고 가족하고 아이들,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 회장이 굉장히 빠른 사람으로 제가 보는데 혹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잘못한 것이 아는가 생각을 하고 나오면서는 그것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의 참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지금도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 출두할 때와 나올 때 그렇게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인터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사실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올 때도 지금 얘기하면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참모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부하가 상사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배신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는 부인하는 것이고 장차 이것을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인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지은 씨도 지금 2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변호인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변호사 / 김지은씨 법률대리인 :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허위사실,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2차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나요?
[인터뷰]
어제도 충남의 모 의원이, 지방의원이 이것은 음모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도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음모론이라든가 또는 이 두 사이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었는데 뭔가에 의해서 틀어지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다 김지은 씨의 개인 SNS라든지 또는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는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인터넷에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피해자들이 정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 안희정 전 지사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딸 또는 자기 아내가 그런 것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지양을 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재소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안희정 지사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은 안희정 전 지사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왜 자진출두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이라든지 사전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을 상쇄시키기,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그렇지 않고 나중에 소환해서 나가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희정 전 지사는 당연히 이것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안희정 전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비춰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지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있는데 그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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