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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이 검찰에 줄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5일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의 검찰 조사를 보면 과거에 부인했던 내용들을 조사받는 이들이 대부분 자수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밝혀주고 있고 말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지녔고 당시 삼성그룹에서도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대신한 그룹 내 2인자로 불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앵커]
실제 직위상으로는 2인자였고 실질적인 1인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질적인 회장이지만 대외적인 행보는 하지 않는 약간의 은둔형 경영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당연한 경영자이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컸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하의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서 결국 다스 관련해서 4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할 수 있는 공여자의 입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앵커]
이번에 삼성이 다스에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데에는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2009년 8월이었죠. 당시에 재판 결과에서 결국은 차명계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와 관련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였습니다. 4개월 뒤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사실 굉장히 중한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당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에 앞장섰던 IOC 위원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원포인트 사면을 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든가 대규모의 사면도 아니고 당시 이건희 회장에 대한사면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뭔가 당시 서로 주고받기 대가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시 상황을 돌아본다면 결국은 이런 다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삼성이 다스 측에 대해서 대납을 했던 그런 정황들 결국 그 내용을 이학수 전 부회장이 밝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봤을 때는 결국은 뇌물이 오고간 정황 속에서 특별사면까지 이뤄졌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정권의 도덕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다스 소송비 대납 이외에도요. 최근에 수천억 원의 차명계좌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4년째 의식불명상태로 입원 중인데 검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검찰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검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벌써 4년째입니다.
사실상 한동안 식물인간이다 여러 가지 논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있어서 사실상 수사를,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최근에 이상득 전 의원만 해도 검찰에서 사실상 몸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 나온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현재 4년째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다면 다시 한 번 사법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일부 언론에서 와병 중인 상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밤새 잠복하고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조사는 진행하겠지만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 과정에 거액을 지원한 그런 단서가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들까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다면 확산이 가능하겠지만 현대차의 경우 일단 현대차에서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구체적인 아직까지 상황이 나온 것이 없다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이것이 다스의 제공된 뇌물이 아니라 특허 관련 소송에서 당시 법률 대리인 측에 제공된 것이다라고 지금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더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정황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있었고 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면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입장을 밝혔어요. 다스 소송비 대납 이것도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연관짓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부인하는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이 사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안들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라든가 BBK, 다스 또 국정원과 기무사 또 여러 부분에서 댓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하나라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감표명이라든가 국민에 대해서 반성한다거나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서 사법처리 절차로 가지 않는 한 최대한 부인하고 일단은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엮어도 너무 엮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들, 특히 당시에 핵심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했다고 하는 그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인만 하고 있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뇌물죄 관련이죠.
가령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랄지 그리고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의혹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요. 뇌물죄라고 한다면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량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죄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 국정을 통활했던 고위 공직자의 만일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형법상에 있어서도 무기징역부터 최대 10년 이상 정도의 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더군다나 액수가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특활비 관련해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만일의 경우 다스의 경우에도 40만 달러거든요.
30억에서 40억 원대를 오가는. 그러니까 사실 5억 원 이상만 해도 굉장히 높은 뇌물죄로 평가가 되는데 현재 액수로 따진다면 사실상 최소한 징역 9년에서 12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5년 이상이 되면 9년에서 12년으로 되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 뇌물수수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스에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받았다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것은 직접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위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측에 예를 들어서 법률대리인 측에 소송 비용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받게 했다는 것이 제3자 뇌물죄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성의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것이 뇌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도 무겁기는 하지만 검찰을 입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국가기록원에 기밀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자료들이 지난번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가 보셨지만 거의 모든 자료들이 많이 파쇄되고 없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뇌물죄 쪽에 검찰에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MB 측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시 삼성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서 구치소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이 재판부에 통할 수 있었던 그런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최고통치자의 강요라는 것은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운 무서운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이런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부각할 것이고요.
과연 그러나 그 상황을 이번에 또 역시 검찰과 재판부의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거의 평생을 함께해 온 금고지기 아니겠습니까? 현재 금고지기 4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실장이 그렇게 됐고요. 이병모 사무국장 역시도 금고지기 해왔었는데 이영백 금강 대표까지도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양한 다스 본사라든가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근에는 외장하드디스크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스 관련 입증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관계됐던 모든 부분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믿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자수서로 진술서를 통해서 현재 내놓고 있는 증언들이 결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줄줄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B의 검찰소환 이제는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소환한다면 언제쯤 소환하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아무래도 2월 25일 평창올림픽이 폐막되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사실 쉽지 않아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계자들 형인 이상은 씨라든가 또는 특활비를 받았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내용을 최종 마무리한다면아무래도 3월 초중순, 다음 달 초중순쯤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월 초 조금 지나면 아마 검찰에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도 가려지게 될 텐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사실상 총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해왔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특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라든가 여러 가지 비자금 관련해서는 이병모 사무국장과 아무래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아마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은 커 보입니다. 이병모 사무국장도 구속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에 구속된다면 그 이후에 검찰조사가 더욱더 활개를 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 열리는 공판에마지막 증인으로 최순실 씨가 세 번째로 소환됐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죠?
[인터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동안 모든 재판에 사실상 본인의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본인이 재판을 보이콧하는 양상이었는데요. 114번째 재판입니다.
그동안 정말 재판부가 숨가쁘게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순실 씨는 자신에 대해서 이미 20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아마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재판부에서 요청했는데 삼고초려를 하는 것이냐며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마지막까지재판에 협조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또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출석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모든 전략을 재판부와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본인이 마지막에 뭔가 정치적 타협의 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
중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사면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대결의 장으로 이미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고 국선변호인도 선임이 되었지만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모색하고 있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아마 선고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인 재기를 꾀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내일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내릴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구형량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그런데 일단 최종 절차를 마치고 나서 결심공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구형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단에서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형의 이유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마 저희가 말씀을 하신 대로 가늠이 가능할 텐데요. 이미 최순실 씨의 재판을 통해서 그중에 최순실 씨가 18가지 혐의 중에서 15가지에서 공범 내지 주범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그 이상의 사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국가최고지도자의 일탈 행위와 헌법을 어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 한번 바꿔보죠. 평창동계올림픽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외교가 절정을 향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말에 이방카 트럼프 공식 직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죠. 방한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한해서 우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고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굉장히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인물이 이방카 선임고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참석해서도 결국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평창올림픽 이후 상황에 대해서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한반도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인지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벤트도 있을까요?
[인터뷰]
바로 이벤트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실권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딸이기 때문에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국빈급의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대신에 한반도 평화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고 또 도발을 중지하라는 메시지를 비핵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방카 선임고문과 적절한 대화의 선들을 만들어내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또 마지막 폐막식에 고위급 인물을 보낸다면 그런 장을 잘 설득하는 장으로 만든다면 평창올림픽을 정말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상황은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가 이뤄지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계속해서 큰 채찍을 휘두르면서 제재를 가하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국면이 만일에 열린다면 북한을 전격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미국도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탄핵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평화의 이런 상황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외교사적인 업적으로 중간선거에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노동신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중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고 또 이방카 선임고문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화의 메시지의 틈들을 잘 활용해서 외교를 펼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거에 어느 순간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한미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외교적인 선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남북 대화 기류가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죠.
[인터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호랑이처럼 낚아채면서 그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대화의 장으로 특히 비핵화라든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번에 북한에서 본 것은 아,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손을 보내줄 곳은 남쪽의 우리 형제인 대한민국밖에 없겠다 그런 인상을 분명히 받았을 거거든요.
대신에 북한이 꺼낸 여러 가지 통일 전선전술이라든가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신중하게 여건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분야 여러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를 아마 투트랙으로 다르게 갈 건데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적인 특히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긍정적인 트랙에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아주 강한 목소리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호전적인 그런 양상을 만일의 경우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적절하게 설득해내는 것 이후에 경평축구라든가 이후에 남북 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예정돼 있고 이산가족 만남이라든가 군사회담 같은 것도 진행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북한을 적절하게 설득해내고 만일의 경우 북한이 그 무대에 호응해준다면 정말 좋은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미동맹의 그런 가치 속에서 북한도 나올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정부의 외교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평창올림픽 이후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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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이 검찰에 줄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5일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의 검찰 조사를 보면 과거에 부인했던 내용들을 조사받는 이들이 대부분 자수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밝혀주고 있고 말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지녔고 당시 삼성그룹에서도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대신한 그룹 내 2인자로 불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앵커]
실제 직위상으로는 2인자였고 실질적인 1인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질적인 회장이지만 대외적인 행보는 하지 않는 약간의 은둔형 경영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당연한 경영자이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컸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하의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서 결국 다스 관련해서 4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할 수 있는 공여자의 입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앵커]
이번에 삼성이 다스에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데에는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2009년 8월이었죠. 당시에 재판 결과에서 결국은 차명계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와 관련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였습니다. 4개월 뒤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사실 굉장히 중한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당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에 앞장섰던 IOC 위원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원포인트 사면을 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든가 대규모의 사면도 아니고 당시 이건희 회장에 대한사면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뭔가 당시 서로 주고받기 대가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시 상황을 돌아본다면 결국은 이런 다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삼성이 다스 측에 대해서 대납을 했던 그런 정황들 결국 그 내용을 이학수 전 부회장이 밝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봤을 때는 결국은 뇌물이 오고간 정황 속에서 특별사면까지 이뤄졌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정권의 도덕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다스 소송비 대납 이외에도요. 최근에 수천억 원의 차명계좌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4년째 의식불명상태로 입원 중인데 검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검찰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검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벌써 4년째입니다.
사실상 한동안 식물인간이다 여러 가지 논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있어서 사실상 수사를,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최근에 이상득 전 의원만 해도 검찰에서 사실상 몸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 나온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현재 4년째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다면 다시 한 번 사법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일부 언론에서 와병 중인 상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밤새 잠복하고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조사는 진행하겠지만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 과정에 거액을 지원한 그런 단서가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들까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다면 확산이 가능하겠지만 현대차의 경우 일단 현대차에서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구체적인 아직까지 상황이 나온 것이 없다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이것이 다스의 제공된 뇌물이 아니라 특허 관련 소송에서 당시 법률 대리인 측에 제공된 것이다라고 지금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더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정황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있었고 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면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입장을 밝혔어요. 다스 소송비 대납 이것도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연관짓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부인하는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이 사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안들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라든가 BBK, 다스 또 국정원과 기무사 또 여러 부분에서 댓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하나라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감표명이라든가 국민에 대해서 반성한다거나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서 사법처리 절차로 가지 않는 한 최대한 부인하고 일단은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엮어도 너무 엮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들, 특히 당시에 핵심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했다고 하는 그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인만 하고 있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뇌물죄 관련이죠.
가령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랄지 그리고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의혹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요. 뇌물죄라고 한다면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량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죄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 국정을 통활했던 고위 공직자의 만일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형법상에 있어서도 무기징역부터 최대 10년 이상 정도의 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더군다나 액수가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특활비 관련해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만일의 경우 다스의 경우에도 40만 달러거든요.
30억에서 40억 원대를 오가는. 그러니까 사실 5억 원 이상만 해도 굉장히 높은 뇌물죄로 평가가 되는데 현재 액수로 따진다면 사실상 최소한 징역 9년에서 12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5년 이상이 되면 9년에서 12년으로 되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 뇌물수수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스에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받았다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것은 직접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위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측에 예를 들어서 법률대리인 측에 소송 비용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받게 했다는 것이 제3자 뇌물죄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성의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것이 뇌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도 무겁기는 하지만 검찰을 입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국가기록원에 기밀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자료들이 지난번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가 보셨지만 거의 모든 자료들이 많이 파쇄되고 없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뇌물죄 쪽에 검찰에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MB 측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시 삼성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서 구치소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이 재판부에 통할 수 있었던 그런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최고통치자의 강요라는 것은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운 무서운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이런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부각할 것이고요.
과연 그러나 그 상황을 이번에 또 역시 검찰과 재판부의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거의 평생을 함께해 온 금고지기 아니겠습니까? 현재 금고지기 4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실장이 그렇게 됐고요. 이병모 사무국장 역시도 금고지기 해왔었는데 이영백 금강 대표까지도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양한 다스 본사라든가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근에는 외장하드디스크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스 관련 입증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관계됐던 모든 부분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믿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자수서로 진술서를 통해서 현재 내놓고 있는 증언들이 결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줄줄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B의 검찰소환 이제는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소환한다면 언제쯤 소환하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아무래도 2월 25일 평창올림픽이 폐막되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사실 쉽지 않아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계자들 형인 이상은 씨라든가 또는 특활비를 받았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내용을 최종 마무리한다면아무래도 3월 초중순, 다음 달 초중순쯤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월 초 조금 지나면 아마 검찰에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도 가려지게 될 텐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사실상 총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해왔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특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라든가 여러 가지 비자금 관련해서는 이병모 사무국장과 아무래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아마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은 커 보입니다. 이병모 사무국장도 구속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에 구속된다면 그 이후에 검찰조사가 더욱더 활개를 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 열리는 공판에마지막 증인으로 최순실 씨가 세 번째로 소환됐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죠?
[인터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동안 모든 재판에 사실상 본인의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본인이 재판을 보이콧하는 양상이었는데요. 114번째 재판입니다.
그동안 정말 재판부가 숨가쁘게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순실 씨는 자신에 대해서 이미 20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아마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재판부에서 요청했는데 삼고초려를 하는 것이냐며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마지막까지재판에 협조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또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출석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모든 전략을 재판부와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본인이 마지막에 뭔가 정치적 타협의 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
중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사면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대결의 장으로 이미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고 국선변호인도 선임이 되었지만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모색하고 있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아마 선고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인 재기를 꾀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내일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내릴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구형량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그런데 일단 최종 절차를 마치고 나서 결심공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구형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단에서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형의 이유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마 저희가 말씀을 하신 대로 가늠이 가능할 텐데요. 이미 최순실 씨의 재판을 통해서 그중에 최순실 씨가 18가지 혐의 중에서 15가지에서 공범 내지 주범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그 이상의 사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국가최고지도자의 일탈 행위와 헌법을 어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 한번 바꿔보죠. 평창동계올림픽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외교가 절정을 향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말에 이방카 트럼프 공식 직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죠. 방한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한해서 우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고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굉장히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인물이 이방카 선임고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참석해서도 결국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평창올림픽 이후 상황에 대해서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한반도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인지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벤트도 있을까요?
[인터뷰]
바로 이벤트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실권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딸이기 때문에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국빈급의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대신에 한반도 평화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고 또 도발을 중지하라는 메시지를 비핵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방카 선임고문과 적절한 대화의 선들을 만들어내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또 마지막 폐막식에 고위급 인물을 보낸다면 그런 장을 잘 설득하는 장으로 만든다면 평창올림픽을 정말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상황은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가 이뤄지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계속해서 큰 채찍을 휘두르면서 제재를 가하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국면이 만일에 열린다면 북한을 전격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미국도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탄핵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평화의 이런 상황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외교사적인 업적으로 중간선거에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노동신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중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고 또 이방카 선임고문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화의 메시지의 틈들을 잘 활용해서 외교를 펼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거에 어느 순간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한미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외교적인 선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남북 대화 기류가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죠.
[인터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호랑이처럼 낚아채면서 그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대화의 장으로 특히 비핵화라든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번에 북한에서 본 것은 아,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손을 보내줄 곳은 남쪽의 우리 형제인 대한민국밖에 없겠다 그런 인상을 분명히 받았을 거거든요.
대신에 북한이 꺼낸 여러 가지 통일 전선전술이라든가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신중하게 여건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분야 여러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를 아마 투트랙으로 다르게 갈 건데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적인 특히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긍정적인 트랙에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아주 강한 목소리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호전적인 그런 양상을 만일의 경우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적절하게 설득해내는 것 이후에 경평축구라든가 이후에 남북 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예정돼 있고 이산가족 만남이라든가 군사회담 같은 것도 진행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북한을 적절하게 설득해내고 만일의 경우 북한이 그 무대에 호응해준다면 정말 좋은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미동맹의 그런 가치 속에서 북한도 나올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정부의 외교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평창올림픽 이후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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