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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스스로 과거 일을 털어놓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소송비 대납을 요구해서 돈을 줬다는 것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학수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것이고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승인을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990년대부터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삼성의 2인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구조본부장, 전략기획실장 하면서 이건희 회장 체제 하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 왔었고 또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 삼성 돌아갔던 일들은 이학수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다 지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학수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수서라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이렇게,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 다스의 미국 측 소송비용입니다. 미국 측 로펌 회사 소송비용 370만 달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해서 삼성이 지불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이건희 회장께 보고를 했다 자신이 전달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이건희 부회장이 되고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 본인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이 감형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요구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도 내세운 논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신이 거의 의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도 불가능한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처벌도 못하고.
[인터뷰]
처벌도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걸 다 인정을 했을까요. 본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본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분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저는 추측하면 일단 이학수 전 부회장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빠르다. 두 번째는 자수서라는 형식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가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법률전문가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장 유리합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안에 큰 취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게다가 이게 대가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사면을 누구보다 목말라 했었고 이미 그 전에 사면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집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을 시켜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특별 사면. 이건 그렇게 써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에 나는 앞으로는 특별사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번번이 남용돼 왔던 것에 특별 사면인 것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명예회복 외에는 특별히 사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콕 집어서 사면을 해 주었어요. 복권을 시킨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IOC 위원 자격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그게 실제로 법률적인 자격을 어느 정도 주어진 것과 이건희 삼성 회장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형을 사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역 중도 아니었는데 특별사면 형태로 복권까지 해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저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사실 대가라고 하지만 딱히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요를 많이 받은 것이다라는 논리의 하나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기대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면 복권을 검찰이 대가로 본다, 부정한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청탁이 있었다, 또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사면이 이뤄진 게 2009년 12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이 IOC위원이었는데 그때 자격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올림픽유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박용성 대한상임회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면된 이후에 2010년 IOC 위원 자격을 다시 복권되고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서 2011년 7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과거에 박용성 전 주상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면 복권이 된 적 있거든요. 그때도 IOC 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평창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면복권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유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논리를 깨부스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제3자 뇌물로 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뇌물로 가는 검찰의 선택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다스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맞다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다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인터뷰]
일단 요건에 있었어요. 제3자뇌물죄에는 그러니까 뇌물을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뇌물로 처벌하느냐. 제3자에게 주는 대신 뇌물을 주는 쪽에서 청탁을 하는 것이 요건에 추가가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죠. 단순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서로 대가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전 추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정말로 삼성의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 중 하나가 청탁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증명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그냥 단순뇌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령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용이 쉽거든요.
그다음에 단순뇌물죄가 된다는 게 참, 다스는 어쨌든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고 형식적으로 주주가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도 다스가 이익을 본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정말 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수사에서 찾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쓰러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자]
일단 검찰로서는 지금 마찬가지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차명계좌 4000억 원에 대해서 세금 횡령 문제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법 처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뇌물공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정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비자금도 비자금이지만 10억 원가량의 소송 비용이 똑같은 미국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로펌에 납입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도 아마 현대차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 정몽구 회장...
[앵커]
정몽구 회장이 사면이 됐었죠...
[인터뷰]
사면이 됐었죠. 그때는 사실 집행유예였고요. 사면이 된 것도 거의 혐의 사실이 입증된 지 70일 만에인가 사면이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면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면이든 복권이 되는데 딱히 그런 의미가 없이 사면이 됐다는 것에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업을 증축한다거나 서울시장 재직 시설에도 현대차와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다스 소송비를 현대차에서 대납해 준 것이 사실로 나오면 그 피해가 삼성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왜냐하면 다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다스가 성장한 게 결국 현대차를 통해서 성장했는데 현대차가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소송비용까지 대줄 정도의 관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면 어떤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정말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앵커]
다스가 지금까지 현대차 납품 따온 것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인터뷰]
만약에 대납을 해 준 것이라면 검찰이 계속해서 그 부분도 추궁을 하겠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입장문만 하나 달랑 내놓고...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는 애매한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 언론에 전해줬다라고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전혀 자신이 다스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의 소송비용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가 삼성 측에 대납해라,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OC 위원 자격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 것이다. 또 그 당시에 체육계라든가 아니면 경제계,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인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곧 아들 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소환해서 이미 조사는 몇 차례 이뤄졌고요. 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 중 하나인 이영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배 씨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사실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걸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동시에 또 이영배 대표도 이시형 씨에게 무담보로 돈을 대출해 줬다. 그것이 비자금 플러스 회사에 대한 배임까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시형 씨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운영과 관련해서 수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에 가담한 것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큰 사건이 되었든 특히 아들이 연루가 됐다는 쪽으로 수사가 번지는 것은 아마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전이 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소환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소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소환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에 물렀는데 확실한 것도 없이 불렀다가는 오히려 후폭풍도 클 테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그런데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댓글이나 특수활동비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이라고 했던, 아마 저는 이 부분은 검찰로서도 예상을 못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검찰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할 것이 액수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만약에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면 영장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늦춰지게 된 일,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 전에도 신중은 했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전직 대통령인 걸 감안을 해서 불구속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가 너무 검찰로서 예상밖으로 큰 것이 드러나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소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이 하나의 흠결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도 검찰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했는데 지금 심정이 착잡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설도 설이 아닐 거고요. 설 연휴 동안에도 계속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잡할 것인데 어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검찰 청사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스가 본인 소유라는 어떤 계약서라든가 무슨 문서가 있느냐고 가장 큰 방어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그런 논리를 깨기 위한증언과 또 증거들을 착실하게 수집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그런 공세를 어떻게 피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참 신기한 게 계속해서 부인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다 실무의 최고 담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측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는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말고는 모르는 사정들을 나머지 참모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다른 참모들 사이에 중간에서 최고급들이 다 털어놔버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해서 이 전 대통령이 혼자서는 털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모들도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는 관계 없다, 이 말밖에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뭘 찾아낼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 봐서는 궁금한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 넉 달가량 남았는데요. 각 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당입니다. 여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여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어쨌든 '이기고 보자'의 프레임이 시작이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야당 후보들 간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색깔이 비슷한 정의당에서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지금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장은 우리 것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 얘기는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합집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대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를 박용진 의원이 하는데 서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또 도전에 성공할 것이냐.
서울시장 선거가 왜 중요하느냐면 선거 일정을 한번 따져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정도에 치러집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 임기 만료 후 70일 전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열리는데 그게 3월 2일이거든요. 공휴일이니까 한 주 늦추면 2022년 3월 9일에 열립니다. 서울시장 임기가 그러면 다음 서울시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의 선거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도 유혹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일정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서울시장 마치고 국민들한테 잊혀지기 전에 1년 안에 대선이 이어진다.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직을 갖고도 경선할 수 있고 되면 바로 사퇴를 해서 바로 대통령선거에 갈아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과연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친문 진영에서 또 견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지만 바른미래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후보단일화를 시켜줄 정도로 다음 대통령 후보에 유력한 사람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다가오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정부는 무마하기 위해서 개헌 국민투표,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거 빼버리고 이상한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이런 거 지방분권이 중요한데 그거는 헌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갖고 와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정상적인 지방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실정 1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나가시는 것이 당을 위해 본인이 그동안 헌신해오고 노력한 그런 일관된 메시지와도 맞지 않는가도 싶고요.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전국적인 관심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까지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사실 거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이겨야겠다고 한다면 결국 막판에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인터뷰]
정태옥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뭔가 바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경제지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어려움 겪는 부분도 있고 남북과 관련한 부분도 지금은 막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고 해서 과거에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핵위기가 있고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만 내심 나라가 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관계,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고 경제지표로 보면 미국 쪽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이상하게 다른 때는 반사적으로 또 금리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분도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계속해서 철강 압력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방선거까지 다 풀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구도, 이슈의 구도는 야당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처럼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구도를 바꿔야겠죠. 구도를 바른미래당으로 어떤 식의 연대든 연대를 추진하겠죠.
[앵커]
김관영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안철수 등판론에 대한 여론이 큰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도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안철수 전 대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50% 정도는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행정 경험, 국정 운영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자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대통령선거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혹을 느끼겠지만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상처는 또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프레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거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면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이 선거로 인해서 자신들이 대안 야당으로서 야당교체론을 내세우려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프레임이 세 개가 서로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어떤 프레임이 먹힐지 여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개헌 논의는 될까요, 이번에 같이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 통과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논의추진 자체는 여권의 입장에서 결코 나쁘지 않은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걸로 이슈를 통합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기는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금 반환점을 넘고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소식 그러고 어제 이상화 선수 값진 은메달 소식, 동메달 소식 잘 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또 거기에 기웃거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일단 박영선 의원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서 특혜 응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설 당일이었죠.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윤성빈 선수의 가족 또 김연아 선수도 관객석에서 관람을 했는데 아무 관계 없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속도 아닌 아무 관계 없는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보면 피니시 라인에 있어서 윤성빈 선수와 같이 우승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뭐냐,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 찍기용으로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발동해서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발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런 특권의식을 찾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연휴 기간 찾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정숙 여사와 다정하게 응원하는 사진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저 오른쪽의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장면인데 저렇게...
[인터뷰]
이게 쇼트트랙 경기장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의 경기장에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 선수들이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또 남자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끼리 부딪쳐서 넘어지고.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서 안타까워서 대통령 어깨를 잡는 장면인데 아마 TV로 시청하신 분들도 경기를 보면서 몸을 막 쓰셨을 겁니다. 몸을 막 쓰시고 이렇게 환호하고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즐거울 때 즐겁고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움을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격려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 식사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갑질논란도 있었고 기가 상할 대로 많이 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 벌써 1년 전부터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시간 들여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메달을 따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식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날씨 춥고 또 숙소도 멀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평창자원봉사자가 대한민국 얼굴인데 식사가 부실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1만 5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3000명 정도는 화가 나서 또 자원봉사를 포기한 분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측면들에 관주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나, 관리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들을 인정해 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든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임기 중에 또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상당히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화 선수한테 최고였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SNS에 메시지도 남겼어요.
[인터뷰]
이상화 선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의 큰 의미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보는 국제적인 경기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경기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대선으로 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치를 경기도 아니었던 경기였고 또 그 직전까지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올림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몸과 마음은 다소 피곤할 수 있어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현재로서 지금 최고의 어떻게 보면 컨디션 내지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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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스스로 과거 일을 털어놓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소송비 대납을 요구해서 돈을 줬다는 것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학수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것이고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승인을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990년대부터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삼성의 2인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구조본부장, 전략기획실장 하면서 이건희 회장 체제 하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 왔었고 또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 삼성 돌아갔던 일들은 이학수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다 지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학수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수서라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이렇게,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 다스의 미국 측 소송비용입니다. 미국 측 로펌 회사 소송비용 370만 달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해서 삼성이 지불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이건희 회장께 보고를 했다 자신이 전달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이건희 부회장이 되고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 본인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이 감형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요구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도 내세운 논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신이 거의 의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도 불가능한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처벌도 못하고.
[인터뷰]
처벌도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걸 다 인정을 했을까요. 본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본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분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저는 추측하면 일단 이학수 전 부회장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빠르다. 두 번째는 자수서라는 형식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가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법률전문가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장 유리합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안에 큰 취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게다가 이게 대가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사면을 누구보다 목말라 했었고 이미 그 전에 사면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집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을 시켜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특별 사면. 이건 그렇게 써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에 나는 앞으로는 특별사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번번이 남용돼 왔던 것에 특별 사면인 것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명예회복 외에는 특별히 사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콕 집어서 사면을 해 주었어요. 복권을 시킨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IOC 위원 자격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그게 실제로 법률적인 자격을 어느 정도 주어진 것과 이건희 삼성 회장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형을 사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역 중도 아니었는데 특별사면 형태로 복권까지 해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저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사실 대가라고 하지만 딱히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요를 많이 받은 것이다라는 논리의 하나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기대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면 복권을 검찰이 대가로 본다, 부정한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청탁이 있었다, 또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사면이 이뤄진 게 2009년 12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이 IOC위원이었는데 그때 자격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올림픽유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박용성 대한상임회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면된 이후에 2010년 IOC 위원 자격을 다시 복권되고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서 2011년 7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과거에 박용성 전 주상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면 복권이 된 적 있거든요. 그때도 IOC 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평창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면복권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유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논리를 깨부스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제3자 뇌물로 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뇌물로 가는 검찰의 선택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다스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맞다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다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인터뷰]
일단 요건에 있었어요. 제3자뇌물죄에는 그러니까 뇌물을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뇌물로 처벌하느냐. 제3자에게 주는 대신 뇌물을 주는 쪽에서 청탁을 하는 것이 요건에 추가가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죠. 단순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서로 대가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전 추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정말로 삼성의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 중 하나가 청탁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증명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그냥 단순뇌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령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용이 쉽거든요.
그다음에 단순뇌물죄가 된다는 게 참, 다스는 어쨌든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고 형식적으로 주주가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도 다스가 이익을 본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정말 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수사에서 찾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쓰러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자]
일단 검찰로서는 지금 마찬가지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차명계좌 4000억 원에 대해서 세금 횡령 문제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법 처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뇌물공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정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비자금도 비자금이지만 10억 원가량의 소송 비용이 똑같은 미국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로펌에 납입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도 아마 현대차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 정몽구 회장...
[앵커]
정몽구 회장이 사면이 됐었죠...
[인터뷰]
사면이 됐었죠. 그때는 사실 집행유예였고요. 사면이 된 것도 거의 혐의 사실이 입증된 지 70일 만에인가 사면이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면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면이든 복권이 되는데 딱히 그런 의미가 없이 사면이 됐다는 것에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업을 증축한다거나 서울시장 재직 시설에도 현대차와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다스 소송비를 현대차에서 대납해 준 것이 사실로 나오면 그 피해가 삼성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왜냐하면 다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다스가 성장한 게 결국 현대차를 통해서 성장했는데 현대차가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소송비용까지 대줄 정도의 관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면 어떤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정말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앵커]
다스가 지금까지 현대차 납품 따온 것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인터뷰]
만약에 대납을 해 준 것이라면 검찰이 계속해서 그 부분도 추궁을 하겠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입장문만 하나 달랑 내놓고...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는 애매한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 언론에 전해줬다라고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전혀 자신이 다스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의 소송비용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가 삼성 측에 대납해라,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OC 위원 자격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 것이다. 또 그 당시에 체육계라든가 아니면 경제계,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인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곧 아들 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소환해서 이미 조사는 몇 차례 이뤄졌고요. 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 중 하나인 이영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배 씨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사실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걸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동시에 또 이영배 대표도 이시형 씨에게 무담보로 돈을 대출해 줬다. 그것이 비자금 플러스 회사에 대한 배임까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시형 씨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운영과 관련해서 수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에 가담한 것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큰 사건이 되었든 특히 아들이 연루가 됐다는 쪽으로 수사가 번지는 것은 아마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전이 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소환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소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소환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에 물렀는데 확실한 것도 없이 불렀다가는 오히려 후폭풍도 클 테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그런데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댓글이나 특수활동비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이라고 했던, 아마 저는 이 부분은 검찰로서도 예상을 못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검찰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할 것이 액수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만약에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면 영장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늦춰지게 된 일,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 전에도 신중은 했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전직 대통령인 걸 감안을 해서 불구속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가 너무 검찰로서 예상밖으로 큰 것이 드러나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소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이 하나의 흠결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도 검찰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했는데 지금 심정이 착잡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설도 설이 아닐 거고요. 설 연휴 동안에도 계속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잡할 것인데 어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검찰 청사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스가 본인 소유라는 어떤 계약서라든가 무슨 문서가 있느냐고 가장 큰 방어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그런 논리를 깨기 위한증언과 또 증거들을 착실하게 수집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그런 공세를 어떻게 피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참 신기한 게 계속해서 부인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다 실무의 최고 담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측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는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말고는 모르는 사정들을 나머지 참모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다른 참모들 사이에 중간에서 최고급들이 다 털어놔버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해서 이 전 대통령이 혼자서는 털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모들도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는 관계 없다, 이 말밖에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뭘 찾아낼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 봐서는 궁금한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 넉 달가량 남았는데요. 각 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당입니다. 여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여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어쨌든 '이기고 보자'의 프레임이 시작이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야당 후보들 간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색깔이 비슷한 정의당에서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지금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장은 우리 것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 얘기는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합집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대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를 박용진 의원이 하는데 서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또 도전에 성공할 것이냐.
서울시장 선거가 왜 중요하느냐면 선거 일정을 한번 따져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정도에 치러집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 임기 만료 후 70일 전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열리는데 그게 3월 2일이거든요. 공휴일이니까 한 주 늦추면 2022년 3월 9일에 열립니다. 서울시장 임기가 그러면 다음 서울시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의 선거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도 유혹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일정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서울시장 마치고 국민들한테 잊혀지기 전에 1년 안에 대선이 이어진다.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직을 갖고도 경선할 수 있고 되면 바로 사퇴를 해서 바로 대통령선거에 갈아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과연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친문 진영에서 또 견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지만 바른미래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후보단일화를 시켜줄 정도로 다음 대통령 후보에 유력한 사람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다가오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정부는 무마하기 위해서 개헌 국민투표,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거 빼버리고 이상한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이런 거 지방분권이 중요한데 그거는 헌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갖고 와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정상적인 지방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실정 1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나가시는 것이 당을 위해 본인이 그동안 헌신해오고 노력한 그런 일관된 메시지와도 맞지 않는가도 싶고요.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전국적인 관심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까지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사실 거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이겨야겠다고 한다면 결국 막판에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인터뷰]
정태옥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뭔가 바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경제지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어려움 겪는 부분도 있고 남북과 관련한 부분도 지금은 막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고 해서 과거에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핵위기가 있고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만 내심 나라가 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관계,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고 경제지표로 보면 미국 쪽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이상하게 다른 때는 반사적으로 또 금리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분도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계속해서 철강 압력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방선거까지 다 풀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구도, 이슈의 구도는 야당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처럼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구도를 바꿔야겠죠. 구도를 바른미래당으로 어떤 식의 연대든 연대를 추진하겠죠.
[앵커]
김관영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안철수 등판론에 대한 여론이 큰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도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안철수 전 대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50% 정도는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행정 경험, 국정 운영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자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대통령선거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혹을 느끼겠지만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상처는 또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프레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거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면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이 선거로 인해서 자신들이 대안 야당으로서 야당교체론을 내세우려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프레임이 세 개가 서로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어떤 프레임이 먹힐지 여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개헌 논의는 될까요, 이번에 같이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 통과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논의추진 자체는 여권의 입장에서 결코 나쁘지 않은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걸로 이슈를 통합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기는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금 반환점을 넘고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소식 그러고 어제 이상화 선수 값진 은메달 소식, 동메달 소식 잘 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또 거기에 기웃거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일단 박영선 의원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서 특혜 응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설 당일이었죠.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윤성빈 선수의 가족 또 김연아 선수도 관객석에서 관람을 했는데 아무 관계 없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속도 아닌 아무 관계 없는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보면 피니시 라인에 있어서 윤성빈 선수와 같이 우승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뭐냐,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 찍기용으로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발동해서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발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런 특권의식을 찾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연휴 기간 찾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정숙 여사와 다정하게 응원하는 사진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저 오른쪽의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장면인데 저렇게...
[인터뷰]
이게 쇼트트랙 경기장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의 경기장에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 선수들이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또 남자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끼리 부딪쳐서 넘어지고.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서 안타까워서 대통령 어깨를 잡는 장면인데 아마 TV로 시청하신 분들도 경기를 보면서 몸을 막 쓰셨을 겁니다. 몸을 막 쓰시고 이렇게 환호하고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즐거울 때 즐겁고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움을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격려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 식사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갑질논란도 있었고 기가 상할 대로 많이 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 벌써 1년 전부터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시간 들여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메달을 따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식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날씨 춥고 또 숙소도 멀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평창자원봉사자가 대한민국 얼굴인데 식사가 부실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1만 5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3000명 정도는 화가 나서 또 자원봉사를 포기한 분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측면들에 관주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나, 관리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들을 인정해 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든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임기 중에 또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상당히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화 선수한테 최고였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SNS에 메시지도 남겼어요.
[인터뷰]
이상화 선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의 큰 의미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보는 국제적인 경기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경기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대선으로 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치를 경기도 아니었던 경기였고 또 그 직전까지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올림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몸과 마음은 다소 피곤할 수 있어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현재로서 지금 최고의 어떻게 보면 컨디션 내지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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