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母 "죗값 치르겠다" 오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108/20180108184112255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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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광주 3남매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화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화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보면 실수로 불이 났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구술 증거를 보게 되면 평상시에 반드시 삼남매를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건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살해해야겠다, 이런 증언도 없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면 만약에 이 화재 이전에 외력으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화재사건의 결과이고 또 다른 생체조직을 봤더니 약극, 독물에 의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방화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인화물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너라든가 휘발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현재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경찰에서 한 얘기인데 잠깐 경찰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순간적으로 불이 나니까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못 했대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만…. 막내라도 들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앵커]
실화로 결론이 났으니까 엄마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실화 방화는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혐의 자체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불을 냈다는 중실화 그리고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입니다.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징역형이 없는 거죠. 반면 만약에 이게 방화라고 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죄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예상되는 것은 5년 정도의 금고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고가 났던 날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방치가 됐고 적극적으로 불을 끄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빨리 신고를 해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와 같은 의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바로 작은 방에서 10분 동안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10분이면 충분히 아이를 다른 곳으로 도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또는 그날 이혼한 남편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점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직접증거와 또 구술증거 등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의 혐의는 없어서 과실치사 또는 중실화의 혐의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3남매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24세 이하의 부모들. 사회적 안전망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아이들의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아이를 갖고 지금 3남매를 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소통 기술도 부족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 기술도 상당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회적 서비스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부부들이 있었을 때 무엇인가 적극적인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근로 의욕도 조금 더 북돋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면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 이런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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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3남매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화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화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보면 실수로 불이 났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구술 증거를 보게 되면 평상시에 반드시 삼남매를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건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살해해야겠다, 이런 증언도 없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면 만약에 이 화재 이전에 외력으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화재사건의 결과이고 또 다른 생체조직을 봤더니 약극, 독물에 의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방화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인화물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너라든가 휘발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현재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경찰에서 한 얘기인데 잠깐 경찰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순간적으로 불이 나니까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못 했대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만…. 막내라도 들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앵커]
실화로 결론이 났으니까 엄마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실화 방화는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혐의 자체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불을 냈다는 중실화 그리고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입니다.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징역형이 없는 거죠. 반면 만약에 이게 방화라고 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죄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예상되는 것은 5년 정도의 금고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고가 났던 날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방치가 됐고 적극적으로 불을 끄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빨리 신고를 해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와 같은 의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바로 작은 방에서 10분 동안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10분이면 충분히 아이를 다른 곳으로 도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또는 그날 이혼한 남편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점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직접증거와 또 구술증거 등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의 혐의는 없어서 과실치사 또는 중실화의 혐의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3남매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24세 이하의 부모들. 사회적 안전망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아이들의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아이를 갖고 지금 3남매를 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소통 기술도 부족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 기술도 상당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회적 서비스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부부들이 있었을 때 무엇인가 적극적인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근로 의욕도 조금 더 북돋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면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 이런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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