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건·사고 잇달아...격동의 2017년 무엇이 달라졌나?

대형 사건·사고 잇달아...격동의 2017년 무엇이 달라졌나?

2017.12.30.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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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15명이 숨지는 등 올해도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웃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이 거액의 기부금을 함부로 쓰고 기초수급비까지 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이후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낚싯배와 부딪혀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입니다.

낚싯배 선장은 숨지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모 씨 / 급유선 선장(지난 6일) : 많은 희생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낚싯배도 여객선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도 전국 모든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7중 추돌 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 모 씨 / 사고 버스 운전기사(지난 7월) : (잠을) 잔 건 한 5~6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난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네, 대부분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시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희소병을 앓는 딸을 내세워 13억 원을 모금해 호화생활을 누리며 기초생활보장혜택까지 받아온 겁니다.

[이영학 / (지난 2008년 모금 요청 영상) : 우리 딸을 위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허위 보고에 늑장보고까지 겹친 경찰의 부실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 개선책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도 제2의 이영학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 실태를 전면 조사했습니다.

이사장과 임원의 갑질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문제는 YTN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지점들은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현택수 /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 한 번의 대책을 내더라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사건·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부조리에 눈감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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