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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관련 적폐청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시창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어제(14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쯤까지 진행됐는데요.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에 관여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벌인 이러한 혐의점들을 제시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함께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이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는데요. 앞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국내 정치 개입과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속되지 않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 특검과 검찰이 연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에는 검찰청사 안에서 팔짱을 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이는 등 우 전 수석은 검찰의 가장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고 권력이었던 우 전 수석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이 지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수사상의 어려움을 물론이고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 우 전 수석이 이번에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한층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 수사팀 내부의 사기 상승은 물론이고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고 권력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관련 적폐청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시창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어제(14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쯤까지 진행됐는데요.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에 관여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벌인 이러한 혐의점들을 제시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함께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이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는데요. 앞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국내 정치 개입과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속되지 않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 특검과 검찰이 연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에는 검찰청사 안에서 팔짱을 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이는 등 우 전 수석은 검찰의 가장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고 권력이었던 우 전 수석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이 지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수사상의 어려움을 물론이고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 우 전 수석이 이번에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한층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 수사팀 내부의 사기 상승은 물론이고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고 권력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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