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기각 세 번째 영장심사...우병우 이번에는?

두 번의 기각 세 번째 영장심사...우병우 이번에는?

2017.12.14.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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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남은 적폐청산 수사의 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소 지친 기색의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중 "불법사찰 지시가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만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세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 아, 예.'

우 전 수석은 본인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던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차례 특검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핵심인물로 꼽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남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속내가 깔린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 불법사찰에 우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최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전 비서관과 홈쇼핑 비리 의혹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주요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최근 상황도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지 아니면 또 기각될지, 결과는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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