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적 중립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조직 내에 독립 수사 기구 신설이 추진됩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수사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됩니다.

또,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대 등 경찰청 내에 수사부서를 폐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으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경찰권 비대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있었던 만큼 개혁위의 권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환골탈태의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