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광고 업체도 청와대가 직접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홍보비 사용을 둘러싼 청와대의 개입과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교과서 광고 업체 선정과 납품에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진상조사팀은 국정 교과서 개발비 43억여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억8천여만 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홍보 관련자인 조 모 씨 등이 홍보의 방향과 업체를 선정하면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이 모 비서관 등이 그대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과 송출 업무를 수의 계약하고, 홍보물 제작 역시 임의로 하청과 재하청 하면서 제작 단가마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팀은 덧붙였습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팀의 조사를 토대로 관련자 10여 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에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