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부정선거로 당선"...트위터글, 명예훼손 무죄

"朴, 부정선거로 당선"...트위터글, 명예훼손 무죄

2017.09.25.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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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승려 59살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만큼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이 속임수로 공직에 오른 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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