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다수가 아는 단박대출, 상표 등록 허가해야"

대부업체가 수년 동안 광고에서 특정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현저히 인식할 정도가 됐다면 상표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체 W사가 '단박대출'이라는 표현을 상표로 받아들여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W사가 2011년부터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장인 '단박대출'은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사는 지난 2013년 11월 '단박대출' 표현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해당 문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W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도 특허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