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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곧 정치' 오현석 판사 "국민 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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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3 18:58
'재판이 곧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글에 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며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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