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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 개혁' vs 법무부 '외부개혁'...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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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13 05:19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기치로 '셀프 개혁안'이라는 선공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법무부에선 민간위원 주도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찰 개혁을 놓고 두 기관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셀프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문 총장은 주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8일) :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가를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차원에선 향후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거센 외풍을 차단하는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튿날, 법무부는 민간위원 주도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검찰을 사실상 외부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을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11월까진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 두 기관의 개혁위가 서로 보완적 성격이라는 시각과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부딪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 개혁위가 오는 11월 얼마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내홍이 표면 위로 불거질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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