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홍 심화...대법원장, 법관회의 결의 수용할까

[앵커]
전국법관대표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 조사를 결의한 데 이어 조사권한을 달라는 의결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장고에 들어간 양 대법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 통신망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부 갈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판사 성향을 평가한 문건이 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결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 대표자가 합의한 의견인 만큼 의결안 수용 여부를 두고 양 대법원장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의결안을 받아들인다면,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상조사위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책임 추궁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양 대법원장의 고민입니다.

의결안을 거부할 경우엔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전국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법개혁 요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선 법관 회의 대표성이 의심된다는 글과 사태의 책임이 대법원장에 있다는 글이 경쟁적으로 올라오며 내부 갈등마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용단을 내리는 게 적절하다며 사퇴를 주장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자, 일부 세력이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된 겁니다.

상호 비방이 가열되면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자제를 당부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어떤 선택지를 꺼내 들더라도 사법부 내부의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