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직접 조사하겠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백 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직접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공보를 맡은 송승용 부장판사는 회의 중간 취재진을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 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돼야 한다며 대법원 규칙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이번 회의는 의혹 사건 재조사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