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유죄...박근혜·이재용 '빨간불'

[앵커]
이번 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아 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8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장관에 대한 유죄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정농단 주요 재판 피고인인 두 사람이 문 전 장관의 혐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전 장관 판결문에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자료이며,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장관의 범죄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수혜자는 이 부회장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특검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반면 3명의 담당 재판부가 다르고 증거와 진술로만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SK 관계자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혀 청와대와 기업의 뇌물 혐의의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