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견제·균형 원리 중요"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권력과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고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7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