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검찰 세대교체' 시작

윤석열,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검찰 세대교체' 시작

2017.05.22.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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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 취임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취임식 안 한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신임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된 인사잖아요. 파격적이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면 18기에서 23기로 5기를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나온 영상에서 나오는 노승권 1차장부터 1, 2, 3차장이 한 명은 동기고 두 명은 선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뭐가 문제야, 능력 있는 사람 올라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검찰 조직이라는 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이 와중에 취임식을 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자칫 검찰 내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당장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그다음에 내일 공판이 시작되면 또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논란도 차단하고 또 검찰 내부의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검찰, 전반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세대 교체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안정적인 검찰의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영렬 지검장보다 5기수 아래로 감으로 인해서 바로 차장검사가 왔지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위 선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법무부 차관과 그다음에 대검차장을 보면 연수원 기수가 19기와 21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검찰총장은 18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한 물갈이를 대폭 몇 년 사이를 뛰어넘는 물갈이를 하지 않을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수 파괴, 어느 정도의 파괴를 통한 물갈이와 함께 안정적인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동시에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인터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국정농단 사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소유지할 때 핵심이 돼야 될 인물이 하나가 노승건 1차장입니다, 기수가 더 위고요.

노승권 차장이 옷을 벗으면 공소유지를 할 때 엄청난 타격이 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회식 자리에서 돈 봉투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감찰 대상자가 다 수사팀장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인사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훌륭한 인사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공소유지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아, 이거 기수 다 파괴 했으니 이제 노승권 차장도 옷 벗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대하게 취임식을 하거나 지금 안 하는 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듭도 잘 지어야 되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윤석열 지검장, 봉욱 차장, 이금로 차관은 개인적으로 영광적이겠지만 검찰은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아마 취임식 거창하게 할 수가 없을 거고 오히려 앞으로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아마 법무부에 의해서 검찰 개혁의 카드, 공수처의 칼날이 바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검찰의 환부를 도려내야 될 무거운 책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여튼 검찰 지금 여러모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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