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주요 재판 TV 생중계 검토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한 것처럼 국정농단의 주요 재판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인 고려대상은 기존에 주요 사건을 생중계해온 상고심이 아닌 국정농단 관련 1, 2심 등 하급심입니다.

다만 실제 중계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형사22부 등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생중계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