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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21년 만의 구치소 조사...뇌물죄 입증이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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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4-04 12:03
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출장 방문 조사는 21년여 만입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 연결해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오전 10시부터 이뤄지고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 8부 부장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구치소 점심시간입니다.

낮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인데요.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점심을 위해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팀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조사에는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명과 여성수사관 1명이 동행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 조사를 위해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를 갖춘 별도의 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오후 6시쯤 마무리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첫 조사인데 오늘은 주로 어떤 것을 조사하게 되나요?

기자

주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한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일부는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비해 뇌물죄 입증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최순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실상의 한 주머니, 경제공동체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공동체라는 건 동업 관계이거나 어떤 계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공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곧 최순실이다"

다시 말해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거죠.

그래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40년 전부터 최순실과 가깝게 지냈고 1990년 삼성동 집과 3억 원이 넘는 옷값도 최순실이 냈다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에 적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최순실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첫 방문조사인데 앞으로 조사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3개에 이릅니다.

그만큼 조사할 게 많다는 얘깁니다.

대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상 두세 차례 정도 조사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내부갈등설에 교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기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물론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새 변호인단 구성에 나설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 오전 8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정보와 접견 관련 지인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만 접견 가능 인물로 지정해 이들과 동행하지 않고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본인이 문서를 통해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2심과 최종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해 1심은 5월, 2심은 7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이르면 9월에 내려집니다.

일종의 훈시 규정인 이 일정은 재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어서 법원은 가능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집중 심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 기소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1심은 6개월 뒤쯤인 10월 초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르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단도 끝난 시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이 포함된 13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뇌물 혐의만 벗어도 최고 7년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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