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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례적으로 길게 그 이유를 밝혔다고요?
[기자]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짧게 혐의를 언급하고 청구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한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를 통해 저지른 범행이 중대하며,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공모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가름납니다.
아직 피의자 심문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는데, 앞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에 구속돼서 전직 대통령으로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을 포기하게 된다면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받기로 결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 대기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5가지 죄목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공개하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 열릴 검찰의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는 이들 혐의 내용이 모두 망라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으로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앞서 특검은 삼성그룹의 경우에 경영권 승계 도움을 기대하고 2백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검찰의 입장과 달리 기업별로 혐의를 다르게 적용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최순실 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기업들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례적으로 길게 그 이유를 밝혔다고요?
[기자]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짧게 혐의를 언급하고 청구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한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를 통해 저지른 범행이 중대하며,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공모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가름납니다.
아직 피의자 심문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는데, 앞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에 구속돼서 전직 대통령으로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을 포기하게 된다면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받기로 결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 대기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5가지 죄목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공개하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 열릴 검찰의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는 이들 혐의 내용이 모두 망라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으로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앞서 특검은 삼성그룹의 경우에 경영권 승계 도움을 기대하고 2백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검찰의 입장과 달리 기업별로 혐의를 다르게 적용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최순실 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기업들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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