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장고 끝 묘수? 악수?

김수남 검찰총장, 장고 끝 묘수? 악수?

2017.03.26.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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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김 총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던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23일) :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후 다시 입을 굳게 다물며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장의 선택지는 오로지 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 두 가지뿐입니다.

국민 다수 여론이나 법조계 중론을 따를 경우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미 구속된 최순실 씨 등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검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도 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거의 진행돼 신병 확보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 조직에 가해질 타격이나 향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의 역풍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다음 달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 총장의 선택이 묘수가 될지, 아니면 장고 끝의 악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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