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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제부터는 포스트 탄핵 정국입니다. 전문가 네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이렇게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 변호사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11시에 상당히 시선을 집중적으로 바라봤는데 22분,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선고 때 탄핵 사유가 3개인데 한 25분 걸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배 내지 4배 정도 해서 빨라도 12시가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22분,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선고 일시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결국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21분 낭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원문은 89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가장 엑기스 되는 부분을 모아서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그것이 국론분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앞 부분에 결과가 나왔고 하면 소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낭독을 위한 판결문을 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네 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다, 생명권, 직무 성실 의무 아니다.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님을 자세히 보신 분은 잠시 하늘을 이렇게 보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사유인가를일필휘지로 읽어가시더니 결국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쭉 읽어가는 와중에 그러나,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순간순간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22분, 엑기스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엑기스만 짧게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쟁점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쟁점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8:0으로 선고하는 데는 나름대로 재판관 전체의 뜻이 모아졌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탄핵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유, 이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 대리인단 측에서 각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소수의견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 부분만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앵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거의 90여 일 동안 공무원 임용권 남용, 세월호 여러 가지 의혹. 언론도 시끌시끌했고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을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최순실이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아주 없어 보일 정도 최순실을 감싸고 돌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남은 것은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그 원인이 됐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것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나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보면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죠. 개명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냈을 때는 13가지예요.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 5가지로 쟁점을 재판관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5가지를 처음 얘기했던 게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냐 아니냐, 직권남용이냐, 세 번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언론사 사장이 해임된 문제가 있었죠.
네 번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장했느냐 마지막에 뇌물죄 등 형사적 여부를 따졌는데 오늘 뇌물죄는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거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어찌 보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다퉈야 유무죄가 판결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삼성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 공판이 시작됐지만 강요는 당했다. 하지만 뇌물, 대가성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를 아예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가 세 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공무원 임용권 남용, 탄핵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다음 언론사 사주의 문제 누가 해임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참혹하고 어떤 국민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의 무능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최서원인데 결국은 이게 권한의 남용 그리고 최서원의 사익을 대통령이 지원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한 가지 추가로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 헌재에 응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한 여러 가지 정황, 대통령의 언행으로 봤을 때 아까 민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해 주셨는데 뇌물죄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결과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을 텐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 위반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그것이 들어갔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관님들이 헌법 위반 4개, 형사법 위반 1개인데 형사법 위반 1개를 탄핵소추단에서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청구권에서 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앵커]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르재단 같은 경우하고 K스포츠재단 합해서 773억 정도 되는 돈을 강요를 해서 재단을 세웠다 이런 취지로 하고 그와 같은 것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헌법 위반으로 수렴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냐하면 최대한 이것은 헌법 차원에서는 헌법을 관할하고 결국 형사법 위반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된 그런 결과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증거가 똑 떨어지는 부분. 증거가 확실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판결문도 굉장히 간단했고 만장일치를 이루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부분을 확실하게 극명하게 결론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뇌물죄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석구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그런데 실제로 헌재가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헌재소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죠. 언론 보도로.]
[앵커]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재 소장이 고영태 녹음파일 포함해서 핵심증거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이미 정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내지는 불복 가능성에 대한 복선을 까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님이라든가 변호인들 중에 이른바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 구성의 문제점이라든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불복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절차상 문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적지 않고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은 향후 판례 평석을 통해서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공식적인 대리인단의 의견은 불복보다는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 이와 같은 스탠스인 건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리인은 본인의 의견, 의뢰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하기에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사실 결정문을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국정농단의 행위, 헌법위반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본인이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지난번 정규재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결백만 인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과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즉 재판관들이 볼 때는 만약 기각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이런 헌법 위반 행위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결국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는 대리인단의 재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단 같은 경우 서로 각자 주장이라고 하면서 서로 중구난방식으로 변론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각을 이야기하다 그다음에는 각하를 이야기했거든요. 또 절차상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 절차상 문제 앞부분에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신문광고를 통해서 법조계 원로라는 분들이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소추라고 문제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회의 재량이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과연 그렇게 그동안 법조계 원로라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왔든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 이런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대리인단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면조사를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응했다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대리인 측의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 헌재에서의 심리와 변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재판은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주장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 변론에 응해 오다가 마지막에 후발 투입된 이동흡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가 이 헌재 심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트집 잡는 모양새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거친 발언이 같이 더해지면서 사실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어찌 보면 내란 이야기가 나오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는 태극기집회에 합류하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인격살인, 마녀사냥 이 부분은 문제제기 하실 수가 있는데 헌재 재판부에 할 얘기는 아닌 것이고 언론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수는 있겠죠. 언론에서 보도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발언들은 예를 들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국회 측의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어찌 보면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것이 후반부에 와서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헌재의 오늘 판결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도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정말 대통령직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면서 또 재판관 한 분은 보충의견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 제도의 중심 인물로서 대통령 박근혜, 피청구인의 이런 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통합해서 지적해낸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신 부분은 결정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은폐하려고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해서 계속 은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눈감으면서 정규재TV나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진실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하고 신뢰 회복을 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검찰도 안 나가고 특검도 안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이 결정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못했고 이런 분위기를 대리인단들이 대통령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말 인용이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리인단이 잘못 읽어가고 있었다, 그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적 의미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 반면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의 재량권과 자율권은 굉장히 축소하는 그와 같은 법적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결정을 했는데 그와 같은 입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모든 분들이, 여덟 분이 일치했다는 것은 법학적 관점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헌법에 있어서 마치 대통령,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를 줄인다고 하면 국회의 자율권 또한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 일률적인 사실 인정으로 나갔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수의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회담 같은 이런 부분은 통치행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통치행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인을 위해서 통치행위를 했다는 건 이건 통치행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번 헌법 재판관들은 이번 사안 자체는 통치행위 자체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최 변호사가 얘기했던 국회 자율권과 통치행위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기해 보면 여러 순간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헌재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긴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출근하는 사진 한장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인터뷰]
아침 이른 시간 8시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이 돌아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런 헤드라인이 붙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보고 100% 합성사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장난까지 도는구나, 요즘 가짜 뉴스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포털에서 봤으면 뉴스구나 했을 텐데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걸 봤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게 실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긴장했으면 했는데. 또는 오늘 하루 종일 어찌보면 슬프고 비극적인 날입니다.
물론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피플파워를 확인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비극적인 헌정사상 유례 없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저 장면은 웃음을 준 대목인 것 같은데 많은 해석들이, SNS에는 2개의 헤어롤이라고 하죠.
8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전원일치 판단을 미리 암시한 건가. 혹은 이응이응이다 보니까 인용의 약자일 수 있다 등등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다소 웃음을 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아마 집에서는 민망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애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앵커]
상당히 재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해프닝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결정문을 읽어야 하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인터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소장도 아니고 재판소장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헌법재판관의 직무 그리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품위 있게 하기를 바랬을 텐데 그와 같은 업무 자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희화화됐지만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직무 자체에 집중을 했으면 저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잊고 있을까 해서 오히려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듯한 그와 같은 댓글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결정문을 읽을 때 한번 하늘을 봤다. 이 부분도 와닿더라고요.
[인터뷰]
그 부분도 자세히 보면 1, 2, 3, 4 중에 4를 하고 4, 마지막에 최서원에 대한 국정농단 부분을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과연 이것이 파면할 만큼 중요한가라는 그 대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늘을 본 다음에 들어가는. 그때 이제부터가 본론이다를 알리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건 인용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아마 많은 분이 그렇게 공감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무거운 결정,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선고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면 당연히 전 대통령으로서 입장들을 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리이고 또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혹시나 불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자연인인데 지금 청와대를 안 나가고 오늘 관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군다나 오늘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이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시위 과정 속에서. 또 두 분이 부상을 당해서 상당히 위독하신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 내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수용하고 앞으로 진정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 또 통합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지금 전달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 나기 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읽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대응을 보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정황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결국에는 변호인단들과 그다음에 태극기집회가 계속 불어나면서 착시적인 걸 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 기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삼성동 사저를 전혀 채비하지 않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박지만 회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삼성동 쪽에는 걸레 한 장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황을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양쪽을 다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대응을 보면 충격을 많이 받은 듯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의 망연자실이 오늘 하루 종일 길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분명히 잠 못 이루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내일이 돼서 실감이 될 겁니다. 내가 전 대통령이 된 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실 텐데 이것을 야기한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만이 아니고요. 청와대 참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서실장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입니다.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1, 2, 3차 담화를 했을 때 사사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고 마음의 담장을 낮췄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는 초기에 진솔한 사과를 냈었어요.
다만 그것이 연설과 홍보에 제한되어 있었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안보 문서도 나왔죠. 이게 오늘 결정에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특히 정보분석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압니까?
[앵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 그동안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왔죠, 야당의 지도자도 했죠. 또 여당의 지도자도 했죠. 또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이름도 들었죠. 그러면 대통령이 됐는데 의사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경력을 다 드러내보여왔는데,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왔는데 잘못된 정보, 편향된 정보. 헌법재판관만 해도 초기에 이게 인용이다, 기각이다 직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연구관을 시켜서 기각의 경우와 인용의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판결문을 써보게 하잖아요. 본인이 선택하고 마지막에 다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준비해 놨을 텐데 무게는 기각 쪽에 뒀더라도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인용에 대한 대비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못하게 만든 주변인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준비도 못하게 막은 세력이 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비도 새고 난방시설까지 고장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아요.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탄핵이 되면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용이 될 때 플랜A와플랜B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신문을 만들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그 정도 준비를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다면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놨을 텐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의 장막에 싸여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매몰찬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입니다. 일반인 신분이 청와대 관저에 있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예전에 물론 최규하 대통령이나 퇴임 이후 며칠 있었던 것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일단 나가서 자연인이 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에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혹여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멸하거나 가져나온다고 했을 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무슨 컴퓨터 가져나왔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반복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당장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 차량도 문제가 있을 거고 경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동 사저가 전혀 보수나 수리가 안 됐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탄핵 인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전례가 없는 길을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의전이라든가 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새 내부적으로 비서실과 경호실 둘 사이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경호, 경비 이 부분만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박 전 대통령이 차를 바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 예우 규정에서 탄핵됐을 때 있는 그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을 건데 그에 따라게 국가의 차를 이용해서 사저까지 가는 그 정도는 아마 충분히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이걸 여쭤볼게요. 20년 정치인생이었고 한때는 선거의 여왕으로도 불렸고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수식어가 많은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년 정치인생인데 마침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입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현대사의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참 기구한 결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심성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서 생활한 게 18년이고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의 성장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흉탄에 부모님도 잃고 그리고 또 22살에 어머니를 잃고 27살에 아버지 잃고, 그다음에 20여 년 동안 두 동생하고 처녀의 몸으로 20여 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최순실 일가와 밀착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서 98년도에 나오면서 늘 혼자 선택하고 늘 최태민 씨 일가, 최순실 씨 일가밖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의 취임 초기부터 계속 지적돼 온 건 일관적이에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왜 불통일까. 왜 본인의 수첩에 있는 자료만, 그 인맥만 활용하게 되는 걸까 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나 혹은 연설이나 여러 가지 시행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이 게이트에 국민들이 놀란 것은 아, 비선이 있었구나. 그것이 최태민 일가였구나. 핵심적으로 최순실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탄핵의 핵심사유는 최순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최순실에게만 의존하고 나머지 다수 그 주변에 여당 인사가 한두 명인가요. 유능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언 들었어야 하는데 최순실 일파라고 해 봐야 우리 일반인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고영태는 서로 이반한 그런 관계가 돼버렸고. 이러한 대통령이 의존했던 이상한 비선들에 너무 의존했다. 결국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귀와 눈을 닫았다, 이런 불통의 문제가 이 지경, 사달의 원인일 것이다 분석해 봅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 도중에 두 분이 숨진 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대한민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황교안 대행에게 촉구합니다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이끌고 또 분당을 하고 창당 과정까지가 저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탄핵이라는 하는 엄중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어려운 인고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세의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야 4당 입장 그리고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여야 지도부 얘기를 들어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황교안 대행에게 날을 세우는 듯한 발언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같이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분위기와는 조금 안 맞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을 모두 동결해야. 저런 주장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진짜로 동결해야 될 시점인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아픔을 갖다가 에너지로 승화시켜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야지 자꾸 이렇게 청산과 과거를 씻으려고 하는 데 방점을 두는 듯한 그런 언어나 행보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당들에 대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온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인터뷰]
오늘 이야기 되어야 할 정치권의 가장 모범 답안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예요. 정말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걸 들었던 모든 것은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각각 나름의 애국심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손을 잡아야 한다.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한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광장을 통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이걸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라도. 왜냐하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밤에도 각각 다른 집회가 열리고 있고 내일도 토요일인데 어쨌든 탄핵 결과는 나왔지만 승복, 불복 또 마찰이 있을 거거든요.
정치권이 빨리 수습해줄수록 저는 조기 대선에서 이게 득점 포인트다.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 외에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 4당 4색 입장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오늘 담화와 함께 대선 레이스의 변수가 하나 제거됐어요. 황 권한대행은 출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60일, 두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범보수에서는 가장 높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거하게 생각했을 때 새로운 비문 연대세력은 어떤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황 대행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통합. 통합 메시지와 함께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정당과의 연대라든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병국 대표가 전 대표가 돼버린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본인의 소임이 창당과 지금까지의 당세 확장이 지금까지의 나의 소임이고 앞으로는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포스트 정병국은 누구인가. 결국은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백이 되어버렸고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안 그래도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 속에서 지도부도 공백이 되어버렸으면 결국 바른정당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살짝 비껴나간 상황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끌 지도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의 가운데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탈피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우리는 떨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오늘 탄핵 결과를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에 활로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이번 탄핵의 인용 자체가 바른정당으로서는 유일한 활로죠. 그런 의미에서 정병국 대표가 사퇴한 게 뭐냐하면 결국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찬성을 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권 여당이었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정병국 대표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죠. 비켜주면서 결국은 뭔가 새로운 보수의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것이 비대위로 가나요?
[인터뷰]
그렇죠. 비대위로 가서 외부 인사가 비대위가 되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원들도 동요하는 의원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는 보수가 다시금 뭉칠 수 있는 계기, 계기점에 사실 이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친박을 제외하고 정말 친박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과 바른정당이 어떤 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병국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의 날, 이 역사적인 날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어디로 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 민주당 前 대표 : 오늘 헌재가 생명권 침해 사실을 따로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공동대표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십니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십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앵커]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팽목항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쉽죠. 세월호 같은 경우 오늘 다수 의견으로 나온 것, 보충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일부 정리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1위를 달리시면서 또 국민통합을 당에서 얘기하는 이 시점에 세월호 팽목항에 갔다는 건 제가 해석할 때는 저 행보가 국민 대통합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정 테두리를 두르는 그런 한계를 두는 국민 통합으로 좁혀지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일단 저는 오늘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행보를 한다면 지금 가장 허탈해하고 아파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볼 것 같아요. 물론 세월호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같이 격렬한 시위도 하고 사상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고 또 새로운 시대의 첫 차가 되고자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통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결국 내 편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손길을 뻗쳐야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통합의 길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허탈해하는 국민들을 다독거려야 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은 역시 대청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행보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탄핵 이후 대선 레이스 정국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터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빅텐트, 제3지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의장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혹은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뭔가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김무성 전 대표가 화답을 했어요.
내가 그 고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병국 대표의 사퇴 뒤에는 앞으로 유승민 의원, 대권주자, 남경필 지사. 거기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지대 중간지대에서 뭔가 움직여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초지일관하죠. 결국은 양자구도인데 문재인 대 안철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 2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산기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자기를 먼저 버려야 된다. 멀리 보면 김무성 대표의 자기 헌신적인 대권 불출마 선언. 또 가깝게는 김종인 대표의 순교자적인 배지를 던지는 부분. 우리가 4년 전 문재인 후보께서 그렇게 권유했는데도 배지를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후보가 돼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앵커]
지금까지 양보를 많이 했잖아요.
[인터뷰]
그래도 버림으로써 채워지는 그런 비움의 철학으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때 안철수 대표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이후 정국이 요동치겠습니까? 지지율이 좀 달라질까요?
[인터뷰]
당연히 요동치게 되겠죠. 일종의 아노미현상이라고 보죠. 목표달성 이후에 오는 허탈감.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분노로 지속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열어주고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출렁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주시고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분열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 한때는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호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진심어렸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들 얘기하셨듯이 오늘 이와 같은 탄핵 사유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태극기집회, 범위를 좁히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본인이 99.9%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와 같이 가장 이 상황 속에서 마음아파할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국 제시한 대안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두 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한 번에 그 마음을 쓸어담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점에서 나름대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메시지. 그 세력에 대한 메시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결국 탄핵 정국 이후에 유승민 후보가 여권을 아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발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오늘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만일 유승민 의원과 같이 옆에 있었더라면 과연 이 사태가 왔을 것인가. 즉 대통령 옆에 쓴소리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 불행한 사태가 왔겠는가 싶거든요. 얼마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곧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옆에 그런 참모를 두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항상 리더들이 그 옆에 정말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항상 데리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부패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두 분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견제자이고 비판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인데 김종인 전 대표라는 그런 분을 포용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권력 또한 부패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이 주변에 많은 비판자와 견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똑같은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시각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범보수의 대권주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범보수 쪽의 대권주자는 누가 있나 할 때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분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죠.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혼란을 넘어서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앵커]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메시지였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대선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저 메시지는 박지원 대표가 촛불과 태극기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시는 태극기 안에는 결국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친박의 핵심 인사들은 상당히 조금 더 자숙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인사 세력 중에 황교안 대행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보수의 대선 후보로 황교안 대행이 정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선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우선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3월 20일까지, 우선은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없는 진짜 대통령 대행 아니겠습니까. 3월 20일부터 후보 공고를 하고 공직 사퇴 시한인 한 달 전, 5월 9일로 잡으면 4월 9일까지는 권한대행 자리를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오는 국정혼란을 생각할 때 과연 황교안 대행께서 그걸 선택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앵커]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가정해서 여쭤볼까요. 만약 나온다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나온다면 지금 현재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무고하고 억울하다고 믿고 태극기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 분들의 일부 친박 성향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표를 줄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차세대, 포스트 박근혜로 믿을 만하다, 결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 훨씬 강할 거라는 거죠. 이건 촛불집회나 탄핵에 대한 탄핵 찬성집회와 못지않게 결국은 심판이 선수로 나온다는 논리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오늘 대국민담화는 안심하십시오, 60일만이라도 내가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경제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잔여 임기를 내가 채워나가겠다. 대선까지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한 달이 채 안 지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겠습니다, 저는 선수로 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해질 역풍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이분이 정치 생활을 한 바가 없고 고위공직자, 관료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보다 더 꺾이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하지만 그렇게 대선 출마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수십 번 쏟아졌을 때 침묵한 건 의지는 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황교안 대행이 대선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곧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선일 공표해놓고 자기가 대선에 나온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오늘 담화에서 보면 대내외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정을 챙겨야 되는 게 바로 황 대행이고 또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 내각의 성격은 선거 중립내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도 내각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권력을 만들어내는 공정한 내각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운 권력 자체가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이 내각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선거관리를 맡은 선거중립내각이 거기에 있는 수장이 다시 자기가 후보로 나온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이렇게 입장을 올렸습니다, SNS에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제는 대란 대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란이죠. 내우외환. 안에는 경제, 밖으로는 외치에서 쌍끌이 위기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큰 인물이 필요한데 그 뒤에 빠져 있는데 괄호 열고 그것은 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대란대치가 필요할 때 나다 이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여권에서 사실상 흥행할 수 있는 카드는 황교안, 홍준표의 빅매치,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선전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60일 동안 관리를 해야 하고 야당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거국중립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것은 바로 나가지 말고 이끌어달라는 견제구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앵커]
원래는 대행도 그만두라더니 이제는 계속하라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온몸을 던지는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이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 홍트럼프, 본인이 어떻게 자체발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를 따르는 의회 권력이 적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의회 권력이 있는 여권 의원들을 결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홍준표 지사가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맷집도 있고 당선권까지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그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결집시킬 표의 역량은 상당히 미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포스트 탄핵 이후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이제 또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도 계속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오늘 탄핵 얘기를 재판장에서 듣고 아주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원인이 오늘 탄핵된 결정적인 키워드는 최순실, 법정에서 최서원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11명이 있으면 대통령 중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정말 본인으로서는 쥐구멍 찾기를 떠나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와 같은 40년간 있었던 관계가 머릿속에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이고 회한의 눈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눈물이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너무 눈물을 좋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반성과 회한의 눈물이면 좋겠는데 최서원,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저는 매우 이기적인 악어의 눈물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시죠.
[앵커]
그런가 하면 장시호 씨는 하는 폭로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곤 하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를 폭로했잖아요.
[인터뷰]
오늘 재판에서 쇼트트랙 선수죠. 김동성 씨하고 한때 같이 살았다. 그런데 아마 김동성 씨가 그때 부인하고 이혼 문제를 고려했을 때인데 그때 와 있었던 게 최순실 씨 집에 와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김동성 씨와 함께 거주를 했었다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영재센터 이것의 주도권 관련해서 그동안 이규혁 씨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서 이규혁 씨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참 장시호 씨도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화제도 많고, 또 본인도 특검 도우미라고 했는데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앵커]
김동성 씨 입장에서 지금 거의 폭탄 맞은 기분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우리 집에 와서 동거하더니 이모도 배신하고 김동성 씨도 나도 배신하고. 장시호 씨가 이렇게 폭로를 이어가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본인이 경황도 없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쉽게 표현하면 살아보려고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장시호 씨가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 대중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앵커]
아는 이름이 다 나오니까요.
[인터뷰]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더 나올 뉴스가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바로 그 날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김동성, 장시호가 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본질은 뭐냐하면 영재센터의 주도권은 최순실은 장시호라고 하고 장시호는 이모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다툼에서 이규혁 전무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아니다. 김동성 선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떴었거든요. 이규혁 전무는 장시호랑 한패로 이러한 국정농단에 개입했네 하면서 굉장히 폄훼가 됐고 김동성 선수는 내가 감독직을 제의를 수락할 입장은 아니고 노력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시호의 내연의 남자는 김동성이었다 이게 오늘 알려지니까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게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얽히고 설킨 관계의 끝은 아딘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무겁고 그런 날 이런 뉴스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시호 씨가 오늘 재판장에서 한 폭로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한 발언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계영재스포츠 주도권과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했을 때는 아들도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서 스키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고 지금 주도권 관련되는 핵심적인 두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집에 자기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생활했다고 하고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 동계영재센터로부터 7억 원인가 횡령을 했다. 돈이 곧 권력인 것인데 거기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결국 본인이 특검의 특급 도우미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법원으로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방어를 해낼지 최종결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듣고 펑펑 울기 전에 장시호 씨를 장시간 노려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최순실 씨도 그렇고 장시호 씨도. 최순실 씨는 특히나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처음에 검찰 들어갈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한 이후에 그동안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사태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솔직히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계속 저렇게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이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최순실 씨가 어쨌든 이번 탄핵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탄핵으로 상당히 인정되는 혐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뷰]
결국은 핵심은 뇌물죄 여부일 겁니다.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모를 해서 지금 433억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이 그만큼 된다고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이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 10년 이상 최순실 씨를 우리 사회에서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뇌물이 아니고 본인은 강요의 피의자도 아니다.
이런 수순으로 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공소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특검 내지 검찰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이었던 최순실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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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부터는 포스트 탄핵 정국입니다. 전문가 네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이렇게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 변호사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11시에 상당히 시선을 집중적으로 바라봤는데 22분,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선고 때 탄핵 사유가 3개인데 한 25분 걸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배 내지 4배 정도 해서 빨라도 12시가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22분,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선고 일시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결국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21분 낭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원문은 89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가장 엑기스 되는 부분을 모아서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그것이 국론분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앞 부분에 결과가 나왔고 하면 소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낭독을 위한 판결문을 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네 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다, 생명권, 직무 성실 의무 아니다.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님을 자세히 보신 분은 잠시 하늘을 이렇게 보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사유인가를일필휘지로 읽어가시더니 결국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쭉 읽어가는 와중에 그러나,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순간순간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22분, 엑기스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엑기스만 짧게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쟁점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쟁점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8:0으로 선고하는 데는 나름대로 재판관 전체의 뜻이 모아졌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탄핵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유, 이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 대리인단 측에서 각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소수의견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 부분만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앵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거의 90여 일 동안 공무원 임용권 남용, 세월호 여러 가지 의혹. 언론도 시끌시끌했고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을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최순실이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아주 없어 보일 정도 최순실을 감싸고 돌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남은 것은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그 원인이 됐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것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나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보면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죠. 개명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냈을 때는 13가지예요.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 5가지로 쟁점을 재판관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5가지를 처음 얘기했던 게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냐 아니냐, 직권남용이냐, 세 번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언론사 사장이 해임된 문제가 있었죠.
네 번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장했느냐 마지막에 뇌물죄 등 형사적 여부를 따졌는데 오늘 뇌물죄는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거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어찌 보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다퉈야 유무죄가 판결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삼성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 공판이 시작됐지만 강요는 당했다. 하지만 뇌물, 대가성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를 아예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가 세 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공무원 임용권 남용, 탄핵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다음 언론사 사주의 문제 누가 해임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참혹하고 어떤 국민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의 무능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최서원인데 결국은 이게 권한의 남용 그리고 최서원의 사익을 대통령이 지원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한 가지 추가로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 헌재에 응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한 여러 가지 정황, 대통령의 언행으로 봤을 때 아까 민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해 주셨는데 뇌물죄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결과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을 텐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 위반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그것이 들어갔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관님들이 헌법 위반 4개, 형사법 위반 1개인데 형사법 위반 1개를 탄핵소추단에서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청구권에서 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앵커]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르재단 같은 경우하고 K스포츠재단 합해서 773억 정도 되는 돈을 강요를 해서 재단을 세웠다 이런 취지로 하고 그와 같은 것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헌법 위반으로 수렴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냐하면 최대한 이것은 헌법 차원에서는 헌법을 관할하고 결국 형사법 위반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된 그런 결과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증거가 똑 떨어지는 부분. 증거가 확실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판결문도 굉장히 간단했고 만장일치를 이루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부분을 확실하게 극명하게 결론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뇌물죄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석구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그런데 실제로 헌재가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헌재소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죠. 언론 보도로.]
[앵커]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재 소장이 고영태 녹음파일 포함해서 핵심증거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이미 정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내지는 불복 가능성에 대한 복선을 까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님이라든가 변호인들 중에 이른바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 구성의 문제점이라든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불복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절차상 문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적지 않고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은 향후 판례 평석을 통해서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공식적인 대리인단의 의견은 불복보다는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 이와 같은 스탠스인 건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리인은 본인의 의견, 의뢰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하기에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사실 결정문을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국정농단의 행위, 헌법위반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본인이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지난번 정규재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결백만 인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과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즉 재판관들이 볼 때는 만약 기각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이런 헌법 위반 행위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결국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는 대리인단의 재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단 같은 경우 서로 각자 주장이라고 하면서 서로 중구난방식으로 변론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각을 이야기하다 그다음에는 각하를 이야기했거든요. 또 절차상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 절차상 문제 앞부분에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신문광고를 통해서 법조계 원로라는 분들이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소추라고 문제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회의 재량이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과연 그렇게 그동안 법조계 원로라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왔든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 이런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대리인단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면조사를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응했다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대리인 측의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 헌재에서의 심리와 변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재판은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주장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 변론에 응해 오다가 마지막에 후발 투입된 이동흡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가 이 헌재 심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트집 잡는 모양새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거친 발언이 같이 더해지면서 사실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어찌 보면 내란 이야기가 나오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는 태극기집회에 합류하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인격살인, 마녀사냥 이 부분은 문제제기 하실 수가 있는데 헌재 재판부에 할 얘기는 아닌 것이고 언론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수는 있겠죠. 언론에서 보도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발언들은 예를 들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국회 측의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어찌 보면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것이 후반부에 와서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헌재의 오늘 판결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도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정말 대통령직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면서 또 재판관 한 분은 보충의견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 제도의 중심 인물로서 대통령 박근혜, 피청구인의 이런 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통합해서 지적해낸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신 부분은 결정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은폐하려고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해서 계속 은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눈감으면서 정규재TV나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진실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하고 신뢰 회복을 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검찰도 안 나가고 특검도 안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이 결정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못했고 이런 분위기를 대리인단들이 대통령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말 인용이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리인단이 잘못 읽어가고 있었다, 그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적 의미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 반면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의 재량권과 자율권은 굉장히 축소하는 그와 같은 법적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결정을 했는데 그와 같은 입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모든 분들이, 여덟 분이 일치했다는 것은 법학적 관점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헌법에 있어서 마치 대통령,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를 줄인다고 하면 국회의 자율권 또한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 일률적인 사실 인정으로 나갔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수의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회담 같은 이런 부분은 통치행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통치행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인을 위해서 통치행위를 했다는 건 이건 통치행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번 헌법 재판관들은 이번 사안 자체는 통치행위 자체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최 변호사가 얘기했던 국회 자율권과 통치행위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기해 보면 여러 순간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헌재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긴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출근하는 사진 한장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인터뷰]
아침 이른 시간 8시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이 돌아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런 헤드라인이 붙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보고 100% 합성사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장난까지 도는구나, 요즘 가짜 뉴스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포털에서 봤으면 뉴스구나 했을 텐데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걸 봤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게 실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긴장했으면 했는데. 또는 오늘 하루 종일 어찌보면 슬프고 비극적인 날입니다.
물론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피플파워를 확인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비극적인 헌정사상 유례 없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저 장면은 웃음을 준 대목인 것 같은데 많은 해석들이, SNS에는 2개의 헤어롤이라고 하죠.
8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전원일치 판단을 미리 암시한 건가. 혹은 이응이응이다 보니까 인용의 약자일 수 있다 등등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다소 웃음을 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아마 집에서는 민망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애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앵커]
상당히 재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해프닝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결정문을 읽어야 하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인터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소장도 아니고 재판소장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헌법재판관의 직무 그리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품위 있게 하기를 바랬을 텐데 그와 같은 업무 자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희화화됐지만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직무 자체에 집중을 했으면 저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잊고 있을까 해서 오히려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듯한 그와 같은 댓글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결정문을 읽을 때 한번 하늘을 봤다. 이 부분도 와닿더라고요.
[인터뷰]
그 부분도 자세히 보면 1, 2, 3, 4 중에 4를 하고 4, 마지막에 최서원에 대한 국정농단 부분을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과연 이것이 파면할 만큼 중요한가라는 그 대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늘을 본 다음에 들어가는. 그때 이제부터가 본론이다를 알리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건 인용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아마 많은 분이 그렇게 공감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무거운 결정,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선고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면 당연히 전 대통령으로서 입장들을 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리이고 또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혹시나 불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자연인인데 지금 청와대를 안 나가고 오늘 관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군다나 오늘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이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시위 과정 속에서. 또 두 분이 부상을 당해서 상당히 위독하신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 내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수용하고 앞으로 진정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 또 통합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지금 전달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 나기 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읽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대응을 보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정황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결국에는 변호인단들과 그다음에 태극기집회가 계속 불어나면서 착시적인 걸 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 기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삼성동 사저를 전혀 채비하지 않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박지만 회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삼성동 쪽에는 걸레 한 장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황을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양쪽을 다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대응을 보면 충격을 많이 받은 듯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의 망연자실이 오늘 하루 종일 길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분명히 잠 못 이루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내일이 돼서 실감이 될 겁니다. 내가 전 대통령이 된 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실 텐데 이것을 야기한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만이 아니고요. 청와대 참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서실장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입니다.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1, 2, 3차 담화를 했을 때 사사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고 마음의 담장을 낮췄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는 초기에 진솔한 사과를 냈었어요.
다만 그것이 연설과 홍보에 제한되어 있었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안보 문서도 나왔죠. 이게 오늘 결정에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특히 정보분석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압니까?
[앵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 그동안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왔죠, 야당의 지도자도 했죠. 또 여당의 지도자도 했죠. 또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이름도 들었죠. 그러면 대통령이 됐는데 의사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경력을 다 드러내보여왔는데,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왔는데 잘못된 정보, 편향된 정보. 헌법재판관만 해도 초기에 이게 인용이다, 기각이다 직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연구관을 시켜서 기각의 경우와 인용의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판결문을 써보게 하잖아요. 본인이 선택하고 마지막에 다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준비해 놨을 텐데 무게는 기각 쪽에 뒀더라도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인용에 대한 대비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못하게 만든 주변인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준비도 못하게 막은 세력이 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비도 새고 난방시설까지 고장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아요.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탄핵이 되면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용이 될 때 플랜A와플랜B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신문을 만들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그 정도 준비를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다면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놨을 텐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의 장막에 싸여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매몰찬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입니다. 일반인 신분이 청와대 관저에 있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예전에 물론 최규하 대통령이나 퇴임 이후 며칠 있었던 것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일단 나가서 자연인이 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에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혹여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멸하거나 가져나온다고 했을 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무슨 컴퓨터 가져나왔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반복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당장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 차량도 문제가 있을 거고 경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동 사저가 전혀 보수나 수리가 안 됐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탄핵 인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전례가 없는 길을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의전이라든가 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새 내부적으로 비서실과 경호실 둘 사이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경호, 경비 이 부분만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박 전 대통령이 차를 바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 예우 규정에서 탄핵됐을 때 있는 그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을 건데 그에 따라게 국가의 차를 이용해서 사저까지 가는 그 정도는 아마 충분히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이걸 여쭤볼게요. 20년 정치인생이었고 한때는 선거의 여왕으로도 불렸고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수식어가 많은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년 정치인생인데 마침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입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현대사의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참 기구한 결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심성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서 생활한 게 18년이고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의 성장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흉탄에 부모님도 잃고 그리고 또 22살에 어머니를 잃고 27살에 아버지 잃고, 그다음에 20여 년 동안 두 동생하고 처녀의 몸으로 20여 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최순실 일가와 밀착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서 98년도에 나오면서 늘 혼자 선택하고 늘 최태민 씨 일가, 최순실 씨 일가밖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의 취임 초기부터 계속 지적돼 온 건 일관적이에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왜 불통일까. 왜 본인의 수첩에 있는 자료만, 그 인맥만 활용하게 되는 걸까 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나 혹은 연설이나 여러 가지 시행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이 게이트에 국민들이 놀란 것은 아, 비선이 있었구나. 그것이 최태민 일가였구나. 핵심적으로 최순실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탄핵의 핵심사유는 최순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최순실에게만 의존하고 나머지 다수 그 주변에 여당 인사가 한두 명인가요. 유능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언 들었어야 하는데 최순실 일파라고 해 봐야 우리 일반인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고영태는 서로 이반한 그런 관계가 돼버렸고. 이러한 대통령이 의존했던 이상한 비선들에 너무 의존했다. 결국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귀와 눈을 닫았다, 이런 불통의 문제가 이 지경, 사달의 원인일 것이다 분석해 봅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 도중에 두 분이 숨진 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대한민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황교안 대행에게 촉구합니다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이끌고 또 분당을 하고 창당 과정까지가 저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탄핵이라는 하는 엄중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어려운 인고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세의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야 4당 입장 그리고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여야 지도부 얘기를 들어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황교안 대행에게 날을 세우는 듯한 발언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같이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분위기와는 조금 안 맞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을 모두 동결해야. 저런 주장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진짜로 동결해야 될 시점인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아픔을 갖다가 에너지로 승화시켜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야지 자꾸 이렇게 청산과 과거를 씻으려고 하는 데 방점을 두는 듯한 그런 언어나 행보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당들에 대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온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인터뷰]
오늘 이야기 되어야 할 정치권의 가장 모범 답안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예요. 정말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걸 들었던 모든 것은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각각 나름의 애국심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손을 잡아야 한다.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한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광장을 통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이걸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라도. 왜냐하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밤에도 각각 다른 집회가 열리고 있고 내일도 토요일인데 어쨌든 탄핵 결과는 나왔지만 승복, 불복 또 마찰이 있을 거거든요.
정치권이 빨리 수습해줄수록 저는 조기 대선에서 이게 득점 포인트다.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 외에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 4당 4색 입장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오늘 담화와 함께 대선 레이스의 변수가 하나 제거됐어요. 황 권한대행은 출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60일, 두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범보수에서는 가장 높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거하게 생각했을 때 새로운 비문 연대세력은 어떤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황 대행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통합. 통합 메시지와 함께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정당과의 연대라든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병국 대표가 전 대표가 돼버린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본인의 소임이 창당과 지금까지의 당세 확장이 지금까지의 나의 소임이고 앞으로는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포스트 정병국은 누구인가. 결국은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백이 되어버렸고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안 그래도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 속에서 지도부도 공백이 되어버렸으면 결국 바른정당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살짝 비껴나간 상황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끌 지도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의 가운데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탈피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우리는 떨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오늘 탄핵 결과를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에 활로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이번 탄핵의 인용 자체가 바른정당으로서는 유일한 활로죠. 그런 의미에서 정병국 대표가 사퇴한 게 뭐냐하면 결국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찬성을 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권 여당이었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정병국 대표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죠. 비켜주면서 결국은 뭔가 새로운 보수의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것이 비대위로 가나요?
[인터뷰]
그렇죠. 비대위로 가서 외부 인사가 비대위가 되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원들도 동요하는 의원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는 보수가 다시금 뭉칠 수 있는 계기, 계기점에 사실 이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친박을 제외하고 정말 친박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과 바른정당이 어떤 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병국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의 날, 이 역사적인 날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어디로 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 민주당 前 대표 : 오늘 헌재가 생명권 침해 사실을 따로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공동대표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십니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십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앵커]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팽목항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쉽죠. 세월호 같은 경우 오늘 다수 의견으로 나온 것, 보충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일부 정리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1위를 달리시면서 또 국민통합을 당에서 얘기하는 이 시점에 세월호 팽목항에 갔다는 건 제가 해석할 때는 저 행보가 국민 대통합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정 테두리를 두르는 그런 한계를 두는 국민 통합으로 좁혀지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일단 저는 오늘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행보를 한다면 지금 가장 허탈해하고 아파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볼 것 같아요. 물론 세월호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같이 격렬한 시위도 하고 사상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고 또 새로운 시대의 첫 차가 되고자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통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결국 내 편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손길을 뻗쳐야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통합의 길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허탈해하는 국민들을 다독거려야 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은 역시 대청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행보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탄핵 이후 대선 레이스 정국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터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빅텐트, 제3지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의장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혹은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뭔가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김무성 전 대표가 화답을 했어요.
내가 그 고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병국 대표의 사퇴 뒤에는 앞으로 유승민 의원, 대권주자, 남경필 지사. 거기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지대 중간지대에서 뭔가 움직여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초지일관하죠. 결국은 양자구도인데 문재인 대 안철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 2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산기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자기를 먼저 버려야 된다. 멀리 보면 김무성 대표의 자기 헌신적인 대권 불출마 선언. 또 가깝게는 김종인 대표의 순교자적인 배지를 던지는 부분. 우리가 4년 전 문재인 후보께서 그렇게 권유했는데도 배지를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후보가 돼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앵커]
지금까지 양보를 많이 했잖아요.
[인터뷰]
그래도 버림으로써 채워지는 그런 비움의 철학으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때 안철수 대표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이후 정국이 요동치겠습니까? 지지율이 좀 달라질까요?
[인터뷰]
당연히 요동치게 되겠죠. 일종의 아노미현상이라고 보죠. 목표달성 이후에 오는 허탈감.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분노로 지속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열어주고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출렁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주시고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분열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 한때는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호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진심어렸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들 얘기하셨듯이 오늘 이와 같은 탄핵 사유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태극기집회, 범위를 좁히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본인이 99.9%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와 같이 가장 이 상황 속에서 마음아파할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국 제시한 대안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두 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한 번에 그 마음을 쓸어담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점에서 나름대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메시지. 그 세력에 대한 메시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결국 탄핵 정국 이후에 유승민 후보가 여권을 아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발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오늘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만일 유승민 의원과 같이 옆에 있었더라면 과연 이 사태가 왔을 것인가. 즉 대통령 옆에 쓴소리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 불행한 사태가 왔겠는가 싶거든요. 얼마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곧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옆에 그런 참모를 두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항상 리더들이 그 옆에 정말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항상 데리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부패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두 분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견제자이고 비판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인데 김종인 전 대표라는 그런 분을 포용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권력 또한 부패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이 주변에 많은 비판자와 견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똑같은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시각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범보수의 대권주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범보수 쪽의 대권주자는 누가 있나 할 때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분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죠.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혼란을 넘어서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앵커]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메시지였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대선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저 메시지는 박지원 대표가 촛불과 태극기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시는 태극기 안에는 결국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친박의 핵심 인사들은 상당히 조금 더 자숙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인사 세력 중에 황교안 대행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보수의 대선 후보로 황교안 대행이 정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선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우선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3월 20일까지, 우선은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없는 진짜 대통령 대행 아니겠습니까. 3월 20일부터 후보 공고를 하고 공직 사퇴 시한인 한 달 전, 5월 9일로 잡으면 4월 9일까지는 권한대행 자리를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오는 국정혼란을 생각할 때 과연 황교안 대행께서 그걸 선택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앵커]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가정해서 여쭤볼까요. 만약 나온다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나온다면 지금 현재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무고하고 억울하다고 믿고 태극기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 분들의 일부 친박 성향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표를 줄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차세대, 포스트 박근혜로 믿을 만하다, 결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 훨씬 강할 거라는 거죠. 이건 촛불집회나 탄핵에 대한 탄핵 찬성집회와 못지않게 결국은 심판이 선수로 나온다는 논리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오늘 대국민담화는 안심하십시오, 60일만이라도 내가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경제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잔여 임기를 내가 채워나가겠다. 대선까지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한 달이 채 안 지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겠습니다, 저는 선수로 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해질 역풍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이분이 정치 생활을 한 바가 없고 고위공직자, 관료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보다 더 꺾이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하지만 그렇게 대선 출마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수십 번 쏟아졌을 때 침묵한 건 의지는 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황교안 대행이 대선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곧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선일 공표해놓고 자기가 대선에 나온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오늘 담화에서 보면 대내외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정을 챙겨야 되는 게 바로 황 대행이고 또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 내각의 성격은 선거 중립내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도 내각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권력을 만들어내는 공정한 내각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운 권력 자체가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이 내각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선거관리를 맡은 선거중립내각이 거기에 있는 수장이 다시 자기가 후보로 나온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이렇게 입장을 올렸습니다, SNS에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제는 대란 대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란이죠. 내우외환. 안에는 경제, 밖으로는 외치에서 쌍끌이 위기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큰 인물이 필요한데 그 뒤에 빠져 있는데 괄호 열고 그것은 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대란대치가 필요할 때 나다 이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여권에서 사실상 흥행할 수 있는 카드는 황교안, 홍준표의 빅매치,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선전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60일 동안 관리를 해야 하고 야당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거국중립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것은 바로 나가지 말고 이끌어달라는 견제구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앵커]
원래는 대행도 그만두라더니 이제는 계속하라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온몸을 던지는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이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 홍트럼프, 본인이 어떻게 자체발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를 따르는 의회 권력이 적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의회 권력이 있는 여권 의원들을 결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홍준표 지사가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맷집도 있고 당선권까지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그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결집시킬 표의 역량은 상당히 미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포스트 탄핵 이후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이제 또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도 계속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오늘 탄핵 얘기를 재판장에서 듣고 아주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원인이 오늘 탄핵된 결정적인 키워드는 최순실, 법정에서 최서원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11명이 있으면 대통령 중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정말 본인으로서는 쥐구멍 찾기를 떠나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와 같은 40년간 있었던 관계가 머릿속에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이고 회한의 눈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눈물이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너무 눈물을 좋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반성과 회한의 눈물이면 좋겠는데 최서원,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저는 매우 이기적인 악어의 눈물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시죠.
[앵커]
그런가 하면 장시호 씨는 하는 폭로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곤 하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를 폭로했잖아요.
[인터뷰]
오늘 재판에서 쇼트트랙 선수죠. 김동성 씨하고 한때 같이 살았다. 그런데 아마 김동성 씨가 그때 부인하고 이혼 문제를 고려했을 때인데 그때 와 있었던 게 최순실 씨 집에 와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김동성 씨와 함께 거주를 했었다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영재센터 이것의 주도권 관련해서 그동안 이규혁 씨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서 이규혁 씨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참 장시호 씨도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화제도 많고, 또 본인도 특검 도우미라고 했는데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앵커]
김동성 씨 입장에서 지금 거의 폭탄 맞은 기분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우리 집에 와서 동거하더니 이모도 배신하고 김동성 씨도 나도 배신하고. 장시호 씨가 이렇게 폭로를 이어가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본인이 경황도 없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쉽게 표현하면 살아보려고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장시호 씨가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 대중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앵커]
아는 이름이 다 나오니까요.
[인터뷰]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더 나올 뉴스가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바로 그 날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김동성, 장시호가 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본질은 뭐냐하면 영재센터의 주도권은 최순실은 장시호라고 하고 장시호는 이모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다툼에서 이규혁 전무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아니다. 김동성 선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떴었거든요. 이규혁 전무는 장시호랑 한패로 이러한 국정농단에 개입했네 하면서 굉장히 폄훼가 됐고 김동성 선수는 내가 감독직을 제의를 수락할 입장은 아니고 노력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시호의 내연의 남자는 김동성이었다 이게 오늘 알려지니까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게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얽히고 설킨 관계의 끝은 아딘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무겁고 그런 날 이런 뉴스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시호 씨가 오늘 재판장에서 한 폭로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한 발언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계영재스포츠 주도권과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했을 때는 아들도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서 스키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고 지금 주도권 관련되는 핵심적인 두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집에 자기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생활했다고 하고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 동계영재센터로부터 7억 원인가 횡령을 했다. 돈이 곧 권력인 것인데 거기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결국 본인이 특검의 특급 도우미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법원으로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방어를 해낼지 최종결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듣고 펑펑 울기 전에 장시호 씨를 장시간 노려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최순실 씨도 그렇고 장시호 씨도. 최순실 씨는 특히나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처음에 검찰 들어갈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한 이후에 그동안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사태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솔직히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계속 저렇게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이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최순실 씨가 어쨌든 이번 탄핵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탄핵으로 상당히 인정되는 혐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뷰]
결국은 핵심은 뇌물죄 여부일 겁니다.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모를 해서 지금 433억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이 그만큼 된다고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이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 10년 이상 최순실 씨를 우리 사회에서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뇌물이 아니고 본인은 강요의 피의자도 아니다.
이런 수순으로 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공소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특검 내지 검찰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이었던 최순실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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