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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내일 정오쯤 박 대통령 정치적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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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3-09 12:10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91일 만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내일로 결정한 배경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결국 내일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어요?

기자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운명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언론 발표에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선고 날짜와 시간을 먼저 알렸습니다.

앵커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건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섰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기자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8일부터 평의를 했는데 내일로 선고일을 잡았다는 건 그동안의 평의를 통해 쟁점을 대부분 좁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일 선고 직전 재판관들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은 이유도 선고 직전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관들 각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은 내일 선고 직전에 한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용과 기각 두 종류의 결정문 초안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문을 어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회람하고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선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평의는 평상시보다 긴 2시간 반가량이 걸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재판관들 8명이 전자 표결 방식으로 박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지 아니면 반대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하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 선고 절차만 남겨 놓게 됩니다.

앵커

헌재에서 내려질 경우의 수를 알아보죠.

6명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는 거죠?

기자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기각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요.

각하 결정은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라고 판단해야 가능한데 이 역시도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고와 함께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앵커

내일 오전 11시에 재판이 시작되면 언제쯤 인용인지 기각인지가 가려지게 되나요?

기자

헌재 심판 규칙에는 재판장이 심판의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먼저 읽고서 이유를 설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먼저 밝혀야 하는지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문이 언제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통진당 해산 사건 때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3가지였고 쟁점도 비교적 간단했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해 선고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이 담긴 헌재 결정문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만약 소수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밝히게 돼 있죠?

기자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8대1로 해산 결정이 나온 통합진보당 사건 때는 당시 박한철 소장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맨 먼저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 의견인 해산 인용 의견을 읽고, 소수 의견인 해산 반대 의견을 읽은 뒤 최종적으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통진당 사건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헌법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전 9시쯤 속속 출근했습니다.

이정미 대행은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인 뒤 말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재판관 역시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역시 입을 굳게 닫고 침묵했습니다.

한 재판관은 어제 오후 퇴근하면서도 결론을 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는 입이 없다고 말하며 황급히 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평의가 열리나요?

기자

헌재는 평의가 언제 열린다고 아직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상시와 비슷하다고 말해 아마도 오후에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막판 수정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다듬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가 하루 앞둔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일 이맘때면 박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과 통행을 막는 경찰 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일대 곳곳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석 달 동안 이어져 온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의 종착점이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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