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기일 이르면 오늘 지정

탄핵심판 선고 기일 이르면 오늘 지정

2017.03.07.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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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르면 오늘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사흘 전에 선고일이 공표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력 선고일로 오는 10일과 13일이 거론되는 만큼 10일 선고일 때는 오늘쯤, 13일 선고일 때는 10일쯤 선고일이 공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만큼 당일 선고 뒤 퇴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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