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강일원, 국회 대변인" 비난...헌재 "엄중 경고"

대통령 측 "강일원, 국회 대변인" 비난...헌재 "엄중 경고"

2017.02.22.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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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주심 재판관을 국회 대변인이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는데, 헌재는 강력 경고로 맞서며 변론 내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지난 변론에서 이른바 '당뇨 소동'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에 편향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강력 경고했지만, 김 변호사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작심한 듯 법관이 독단적 지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강일원 재판관은 이론이 맞는지 증거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비꼬면서, 대변인, 편파적 등의 표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히,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는 만큼,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일 내용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예정된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무려 20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전형적인 탄핵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실화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지막 증인 신문 변론에서 총공세를 펼치며 탄핵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재판부가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탄핵 심판은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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