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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특검 기간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공을 다시 검찰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되든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훨씬 쉬웠을 거라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됐던 부분에 한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 최순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특검과 시종일관 '최순실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이죠. 1시 11분경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서 레이저는 여전히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궁금한 게 있거든요. 구치소에 있다가 기각이 돼서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분은 참 대단한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구치소에서 12시간 정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장이 발부될까 아니면 기각이 될까라는 초조함 때문에 굉장히 신경쇠약이 올 정도로 굉장히 초췌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마 가장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민정수석을 했고 나는 죄가 없다는 의미, 밖에 나가게 되면, 기각이 돼서 나가게 되면 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많은 기자들이 나를 찍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건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심리적인 가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새벽에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우병우 전 수석.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 후)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앵커]
그런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동안 청문회에서 많이 답변하지 않았느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속시원하다고 생각을 못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도 특검에서도 똑같은 행동이었거든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혹시나 지금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레이저를 한 번 쐈습니다. 지금도 보면 글쎄요, 이게 저는 습관성 같아요. 일부러 레이저를 쏜다기보다는 원래 사람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때 레이저는 내가 왜 구속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레이저는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만 물어라, 기각됐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고.
[앵커]
색깔이 다른 모양이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너무도 잘 아시네요.
[인터뷰]
우병우 수석 자체가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일단은 높은 위치에 많이 있었고 또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계속 저런 습관성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다 얘기했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청문회 때 딱 기억나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동영상도 만들어졌잖아요. 모, 모, 모, 모릅니다라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지고 그럴 정도인데. 사실은 청문회 때 별로 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만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죠. 대표적으로 장모가 골프 같이 최순실 씨와 친 그것도 장모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더라.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런데 지금 다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자기가 할 얘기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 이규철 특검보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뭔가 반드시 나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병우 전 수석은 좀 같잖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같잖다라기보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 가서 수사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검찰에서 대접을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상 조사 자체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가서도 물어보는 것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증거 하나도 없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사실은 특검의 의지 부족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가 70억을 돌려준 거 있잖아요, 롯데그룹에다가. 돌려준 거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정보를 빼줬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보는 검찰에서 청와대로 올라갔을 거예요.
[앵커]
그것 때문에 스까요정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거 때문에 누구 하나 조사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하는 거 방해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 가서 상세히 얘기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서도 영장을 아마 발부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의지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기각의 이유도 나름대로 있을 텐데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각한 이유는 뭐냐면 소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소명이라는 건 증거가 입증 정도 90% 이상은 아니지만 한 60, 70% 정도 있다면 소명이 되는 건데 네 가지 범죄죠.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법 위반, 국회법 위반인데 증거 입증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넘어올 때부터 검찰에서 특검 넘어올 때부터 조사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처음부터 수사가 잘 안 됐거든요. 또 우병우 수석이 되게 잘한 게 본인은 투명인간처럼 답변한 것 같아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하려면 정호성이나 안종범 이런 사람이 구속된 이유는 본인이 했던 일이 있어요. 녹음자료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우병우는 그런 증거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시킨 거 나는 듣고 그냥 듣고 내리고 보고받고 바로 올리고 이러니까 직무유기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강수사 해서 다시 청구. 보강수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보강수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실토를 했습니다.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부분을 아쉬워했거든요. 이 부분은 반쪽짜리 범죄 혐의를 소명했을 뿐이다라는 자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장에 대한 수사 기일 때문에 많이 못 했다는데, 아마 제가 수사 판단을 해 볼 때는 일주일 이내에 보강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영장 재청구가 발표하고 다르게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특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부각시킨다 이런 것들이 야당의 입장인데 어쨌든 최소한도 27일인가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여간 그때 정도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표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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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특검 기간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공을 다시 검찰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되든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훨씬 쉬웠을 거라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됐던 부분에 한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 최순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특검과 시종일관 '최순실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이죠. 1시 11분경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서 레이저는 여전히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궁금한 게 있거든요. 구치소에 있다가 기각이 돼서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분은 참 대단한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구치소에서 12시간 정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장이 발부될까 아니면 기각이 될까라는 초조함 때문에 굉장히 신경쇠약이 올 정도로 굉장히 초췌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마 가장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민정수석을 했고 나는 죄가 없다는 의미, 밖에 나가게 되면, 기각이 돼서 나가게 되면 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많은 기자들이 나를 찍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건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심리적인 가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새벽에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우병우 전 수석.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 후)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앵커]
그런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동안 청문회에서 많이 답변하지 않았느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속시원하다고 생각을 못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도 특검에서도 똑같은 행동이었거든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혹시나 지금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레이저를 한 번 쐈습니다. 지금도 보면 글쎄요, 이게 저는 습관성 같아요. 일부러 레이저를 쏜다기보다는 원래 사람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때 레이저는 내가 왜 구속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레이저는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만 물어라, 기각됐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고.
[앵커]
색깔이 다른 모양이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너무도 잘 아시네요.
[인터뷰]
우병우 수석 자체가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일단은 높은 위치에 많이 있었고 또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계속 저런 습관성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다 얘기했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청문회 때 딱 기억나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동영상도 만들어졌잖아요. 모, 모, 모, 모릅니다라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지고 그럴 정도인데. 사실은 청문회 때 별로 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만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죠. 대표적으로 장모가 골프 같이 최순실 씨와 친 그것도 장모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더라.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런데 지금 다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자기가 할 얘기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 이규철 특검보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뭔가 반드시 나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병우 전 수석은 좀 같잖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같잖다라기보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 가서 수사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검찰에서 대접을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상 조사 자체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가서도 물어보는 것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증거 하나도 없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사실은 특검의 의지 부족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가 70억을 돌려준 거 있잖아요, 롯데그룹에다가. 돌려준 거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정보를 빼줬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보는 검찰에서 청와대로 올라갔을 거예요.
[앵커]
그것 때문에 스까요정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거 때문에 누구 하나 조사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하는 거 방해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 가서 상세히 얘기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서도 영장을 아마 발부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의지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기각의 이유도 나름대로 있을 텐데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각한 이유는 뭐냐면 소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소명이라는 건 증거가 입증 정도 90% 이상은 아니지만 한 60, 70% 정도 있다면 소명이 되는 건데 네 가지 범죄죠.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법 위반, 국회법 위반인데 증거 입증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넘어올 때부터 검찰에서 특검 넘어올 때부터 조사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처음부터 수사가 잘 안 됐거든요. 또 우병우 수석이 되게 잘한 게 본인은 투명인간처럼 답변한 것 같아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하려면 정호성이나 안종범 이런 사람이 구속된 이유는 본인이 했던 일이 있어요. 녹음자료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우병우는 그런 증거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시킨 거 나는 듣고 그냥 듣고 내리고 보고받고 바로 올리고 이러니까 직무유기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강수사 해서 다시 청구. 보강수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보강수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실토를 했습니다.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부분을 아쉬워했거든요. 이 부분은 반쪽짜리 범죄 혐의를 소명했을 뿐이다라는 자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장에 대한 수사 기일 때문에 많이 못 했다는데, 아마 제가 수사 판단을 해 볼 때는 일주일 이내에 보강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영장 재청구가 발표하고 다르게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특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부각시킨다 이런 것들이 야당의 입장인데 어쨌든 최소한도 27일인가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여간 그때 정도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표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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