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崔, 미르와 K재단으로 예산 사유화 시도"

국회 측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공개변론에서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 씨가 실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 밝혀져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