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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오늘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불출석입니다. 계속해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안 나왔을까요? 벌써 세 번째인데 오늘은 또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뷰]
일단 첫 번째로는 심경의 변화가 가장 컸을 텐데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나가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중에는 세월호 당일의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 될지 내가 진실을 밝혔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유들이 있다면 허위 진술을 했을 때는 또 내가 위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막중한 탄핵심판에 참석을 해서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기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헌재에는 한 번은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담감들이 오히려 불출석해서 내가 오늘 나오지 않으면 증인 철회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안봉근 비서관이 이번 사건의 거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홍보비서관을 하지만 그 전에 제2부속실이었잖아요, 제2부속실 담당 비서관이고 그 밑의 부하직원이 이영선입니다.
한 사람은 옷 심부름 해 줬고 한 사람은 청와대에 몰래 드나드는 사람들 운전을 해 주었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도 특검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특검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그런데 돌이켜 보면 안봉근 전 비서관도 최순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 수많은 문건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 문서유출 혐의만으로 혐의점을 찾고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앵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행적 지금 저희들이 자막에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얼마 전에 윤전추가 나왔잖아요, 헌재에. 그때 세월호 당일에 갑자기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로 후다닥 들어오더니 대통령을 만났다. 유일한 증언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인터뷰]
유일하게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직접 대면했을 때 시각,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색의 모습, 그때 한 지시. 왜 직접 보고를 하지 못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시간별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그 당일 행적이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알 만한 안봉근 비서관에게 직접 심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었는지, 직접 본 사실에 대해서 밝혀라. 그런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참고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어떤 사람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에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달성이라는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데 곳곳을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김석원 당시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1998년부터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18년 동이죠, 무려. 18년 동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죠.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전화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처음 들어와서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 당일날 2014년 4월 16일에도 제2부속실장으로 관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대통령이 휴대전화 이거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제 핸드백 좀 잠깐 갖고 계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이 아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 불출석한 안봉근 전 비서관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당시에는 몰래 출석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용과 오늘 얘기까지 장민정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서기로 했는데 또 안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꼭꼭 숨어있다 돌연 나온다기에 취재진도 추운 날씨에 떨면서 기다렸는데 말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하면 지난해 검찰 조사 때도 '몰래 출석'으로 빈축을 샀었습니다.
출석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왔던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취재진.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 틈을 타 마치 검찰 직원인 것처럼 슬그머니 청사 안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덕분에 취재라인은 무너지고 한바탕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잠적해버렸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춘기를 겪는 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요.
헌법재판소의 부름도 있었지만 잠적한 탓에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누리꾼들이 '문고리를 찾습니다'라는 전단까지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일국의 대통령을 모신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잘하시리라 믿고 있고...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청문회건 탄핵심판이건 피해 다니다 보니 결국 시간에 쫓기는 특검에는 수사 우선순위가 밀렸고, 헌재에선 증인 채택이 취소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안 전 비서관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법꾸라지 법꾸라지 하는데 또 무슨 꾸라지 생각이 납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헌재가 그래서 세 번이나 불렀는데 안 나오려면 나오지 마시오, 증인 철회했잖아요. 이게 헌재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재가 철회했다는 의미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진술이 없어도 우리는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석해서 진술을 받으려고 했을 것인데 세 번이나 출석의 기회를 줬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특히 이 증인을 신청한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로써 신청한 증인이 세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만으로도 헌재는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관심을 또 끄는 것은 안봉근 비서관의 출석 여부와 함께 바로 고영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었는데 29개, 2000개가 되는데 그중에 29개가 채택됐습니다.
그 내용 저희들이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대통령 측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고영태가 사무총장 자리에 다른 사람 앉혀놓고 거긴,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이 믿는 사람은 대통령과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수현 씨, 측근의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영태 형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업무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 측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질문드려야겠네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탄핵까지 갈 잘못은 아니고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고영태, 그리고 사적인 최순실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예산을 뜯어먹기 위해서 측근 주변인사들하고 짠 그런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인데요.
오늘 29개 녹취록이 채택된 것은 국회 측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녹음 파일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증거를 신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자, 지금 녹취파일이 아니라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채택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고영태와 녹음파일을 만들었던 김수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충분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어떤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반전 카드다라고 하면서 한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방일까요, 헛방일까요.
[인터뷰]
헛방일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게 한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녹취록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최순실에게 다 뒤집어씌워, 그 사람들이 한 걸로 조작해,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나오면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게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측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씌우자, 이런 취지로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최순실이 장악한 K스포츠, 미르재단을 우리가 비밀리에 이런 모의를 통해서 우리가 장악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녹취파일은 고영태 개인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한테는 유리한 게 아니라 같이 불리해지는 정황적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지, 이 모든 사태가 K스포츠를 장악한 것이 고영태이고 이 사람들이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다가 안 돼서 최순실한테 미루는 것처럼 그런 해석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 사람 얘기를 여기서 더 듣고 가죠. 고영태 씨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러면서 고영태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사기 공갈등 7가지 죄목을 가지고 있는 고영태를 구속수사해야합니다그동안 최서원이 국정농단했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정말 국정농단 주범이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태극기집회가 많이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한동안은 태블릿PC가 누구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고영태 파일이 나오면서 계속 뭔가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기자]
어제 보니까 단순하게 김진태 의원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지사, 전 의원도 같은 논리를 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수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막판에 역전극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볼까요,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쪽에서는 반성한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여론몰이에 들어가고. 변호사시니까 7개 죄목을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김진태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기나 공갈은 실행에 착수해야 사기미수든 공갈미수든 처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협박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은 없고 이런 사기, 공갈이라는 것은 주변사람들을 매수하거나 진술을 회유해서 뭔가 불리한 진술 말하자면 위증이나 무고의 혐의를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고영태가 위증을 했거나 수사 기관에서 잘못 고소를 하거나 잘못 진술한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 봤을 겁니다.
고영태가 진실로 얘기하는지 허위로 얘기하는지.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짙지 않았고 한다면 지금 특검에서 고영태에 대해서 조금 날카로운 칼날은 아니지만 칼날을 대고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는 7가지 죄목 중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검증도 하자라는 얘기도 김진태 의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29개 파일의 녹취가 증거로 채택이 되었지만 전체로는 2000개나 되고요.
여기에 29개는 대통령 측에서 고영태한테 불리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대통령은 최순실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 고영태 녹취파일도 있는 거거든요. 유리, 불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된 것은 국회 측이 요청한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검토를 다, 녹취록을 2000여 개를 다 작성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을 추가로 더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칫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앵커]
고영태 파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시간 끌기에 하나라는 거죠.대통령 출석 언제 할지, 헌재 출석 언제 할지 23일까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지금 그거 결정할 때가 아니다, 이 녹취파일부터 들어보자라는 것 하나고요.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압수수색도 사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짚어볼 것은 바로 정치권 소식인데요. 김진태 의원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촛불이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촛불이 횃불이 됐잖아요. 지금 뒤에 나오네요. 위원님, 뒤에.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에서 당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당 심볼을 횃불로 만들었습니다. 횃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유총연맹에서 쓴, 지금은 쓰고 이제 않습니다.
로고와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자유라는 말, 한국이라는 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딴 것이 아니냐, 급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오른쪽은 북한의 주체사상탑입니다. 그 주체사상탑과 비슷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자]
북한에 있는 게 봉화탑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양강도에 있는 봉화탑,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평양에도 지난 1982년도로 기억하는데 김일성 생일 70주년을 맞아서 김정일이 만든 것이 주체사상탑입니다.
여기에도 횃불이 등장하는데 이걸 또 카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있고 일각에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인명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극우 인사들도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는 박사모에서도 횃불 로고를 비난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다, 그런데 어제 공개한 로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딴지를 걸 생각은 없는데요.
당명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줄이면 자유당이냐, 한국당이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호를 당명으로 쓰는 정당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미국당이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일본당이라는 말 없고.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죠.
[기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보통 당명을 약칭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유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당 하면 이승만 독재정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물론 자유한국당은 약칭으로 한국당을 쓰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야당은 계속 자유당으로 하면 그게 또 재미있는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5시간 조사받고 들어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조사받고요, 집으로 안 갔다고 합니다. 바로 서초동 집무실로 갔대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드리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불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불렀지라고 했더니 공정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공정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블라디미르인가요, 말이 3억 원인지 뭔지 새로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 같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게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정황까지 보태지면서 우리가 영장 재청구의 기각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검이 하나하나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봉합이 됐다고 한다면 재청구의 가능성을 가질 여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나가면서 이거 다시 재청구하겠다는 식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갔을 것이고 지금 강도 높게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될지 또 새로운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에. 특히 압수수색, 공정위와 금융위에서 새로 발견된 여러 가지 물증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혜, 추가적인 뇌물의 고리,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그때 기각사유로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진술조사는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죠. 그 부분은 법원이 고려를 할 겁니다. 최순실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진술 절차는 했습니다.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예전에 기각사유로 거론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과 특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검승부의 다리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 진검승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장 재청구 한다면 두 번 청구했는데 두 번 다 기각됐다, 특검은 정말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집행이 된다, 구속이 된다. 삼성의 사실상 1인자는 당분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결정날 것 같다고 합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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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오늘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불출석입니다. 계속해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안 나왔을까요? 벌써 세 번째인데 오늘은 또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뷰]
일단 첫 번째로는 심경의 변화가 가장 컸을 텐데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나가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중에는 세월호 당일의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 될지 내가 진실을 밝혔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유들이 있다면 허위 진술을 했을 때는 또 내가 위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막중한 탄핵심판에 참석을 해서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기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헌재에는 한 번은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담감들이 오히려 불출석해서 내가 오늘 나오지 않으면 증인 철회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안봉근 비서관이 이번 사건의 거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홍보비서관을 하지만 그 전에 제2부속실이었잖아요, 제2부속실 담당 비서관이고 그 밑의 부하직원이 이영선입니다.
한 사람은 옷 심부름 해 줬고 한 사람은 청와대에 몰래 드나드는 사람들 운전을 해 주었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도 특검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특검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그런데 돌이켜 보면 안봉근 전 비서관도 최순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 수많은 문건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 문서유출 혐의만으로 혐의점을 찾고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앵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행적 지금 저희들이 자막에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얼마 전에 윤전추가 나왔잖아요, 헌재에. 그때 세월호 당일에 갑자기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로 후다닥 들어오더니 대통령을 만났다. 유일한 증언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인터뷰]
유일하게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직접 대면했을 때 시각,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색의 모습, 그때 한 지시. 왜 직접 보고를 하지 못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시간별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그 당일 행적이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알 만한 안봉근 비서관에게 직접 심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었는지, 직접 본 사실에 대해서 밝혀라. 그런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참고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어떤 사람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에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달성이라는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데 곳곳을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김석원 당시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1998년부터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18년 동이죠, 무려. 18년 동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죠.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전화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처음 들어와서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 당일날 2014년 4월 16일에도 제2부속실장으로 관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대통령이 휴대전화 이거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제 핸드백 좀 잠깐 갖고 계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이 아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 불출석한 안봉근 전 비서관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당시에는 몰래 출석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용과 오늘 얘기까지 장민정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서기로 했는데 또 안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꼭꼭 숨어있다 돌연 나온다기에 취재진도 추운 날씨에 떨면서 기다렸는데 말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하면 지난해 검찰 조사 때도 '몰래 출석'으로 빈축을 샀었습니다.
출석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왔던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취재진.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 틈을 타 마치 검찰 직원인 것처럼 슬그머니 청사 안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덕분에 취재라인은 무너지고 한바탕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잠적해버렸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춘기를 겪는 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요.
헌법재판소의 부름도 있었지만 잠적한 탓에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누리꾼들이 '문고리를 찾습니다'라는 전단까지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일국의 대통령을 모신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잘하시리라 믿고 있고...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청문회건 탄핵심판이건 피해 다니다 보니 결국 시간에 쫓기는 특검에는 수사 우선순위가 밀렸고, 헌재에선 증인 채택이 취소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안 전 비서관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법꾸라지 법꾸라지 하는데 또 무슨 꾸라지 생각이 납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헌재가 그래서 세 번이나 불렀는데 안 나오려면 나오지 마시오, 증인 철회했잖아요. 이게 헌재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재가 철회했다는 의미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진술이 없어도 우리는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석해서 진술을 받으려고 했을 것인데 세 번이나 출석의 기회를 줬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특히 이 증인을 신청한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로써 신청한 증인이 세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만으로도 헌재는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관심을 또 끄는 것은 안봉근 비서관의 출석 여부와 함께 바로 고영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었는데 29개, 2000개가 되는데 그중에 29개가 채택됐습니다.
그 내용 저희들이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대통령 측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고영태가 사무총장 자리에 다른 사람 앉혀놓고 거긴,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이 믿는 사람은 대통령과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수현 씨, 측근의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영태 형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업무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 측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질문드려야겠네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탄핵까지 갈 잘못은 아니고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고영태, 그리고 사적인 최순실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예산을 뜯어먹기 위해서 측근 주변인사들하고 짠 그런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인데요.
오늘 29개 녹취록이 채택된 것은 국회 측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녹음 파일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증거를 신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자, 지금 녹취파일이 아니라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채택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고영태와 녹음파일을 만들었던 김수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충분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어떤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반전 카드다라고 하면서 한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방일까요, 헛방일까요.
[인터뷰]
헛방일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게 한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녹취록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최순실에게 다 뒤집어씌워, 그 사람들이 한 걸로 조작해,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나오면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게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측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씌우자, 이런 취지로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최순실이 장악한 K스포츠, 미르재단을 우리가 비밀리에 이런 모의를 통해서 우리가 장악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녹취파일은 고영태 개인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한테는 유리한 게 아니라 같이 불리해지는 정황적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지, 이 모든 사태가 K스포츠를 장악한 것이 고영태이고 이 사람들이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다가 안 돼서 최순실한테 미루는 것처럼 그런 해석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 사람 얘기를 여기서 더 듣고 가죠. 고영태 씨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러면서 고영태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사기 공갈등 7가지 죄목을 가지고 있는 고영태를 구속수사해야합니다그동안 최서원이 국정농단했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정말 국정농단 주범이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태극기집회가 많이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한동안은 태블릿PC가 누구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고영태 파일이 나오면서 계속 뭔가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기자]
어제 보니까 단순하게 김진태 의원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지사, 전 의원도 같은 논리를 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수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막판에 역전극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볼까요,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쪽에서는 반성한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여론몰이에 들어가고. 변호사시니까 7개 죄목을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김진태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기나 공갈은 실행에 착수해야 사기미수든 공갈미수든 처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협박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은 없고 이런 사기, 공갈이라는 것은 주변사람들을 매수하거나 진술을 회유해서 뭔가 불리한 진술 말하자면 위증이나 무고의 혐의를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고영태가 위증을 했거나 수사 기관에서 잘못 고소를 하거나 잘못 진술한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 봤을 겁니다.
고영태가 진실로 얘기하는지 허위로 얘기하는지.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짙지 않았고 한다면 지금 특검에서 고영태에 대해서 조금 날카로운 칼날은 아니지만 칼날을 대고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는 7가지 죄목 중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검증도 하자라는 얘기도 김진태 의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29개 파일의 녹취가 증거로 채택이 되었지만 전체로는 2000개나 되고요.
여기에 29개는 대통령 측에서 고영태한테 불리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대통령은 최순실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 고영태 녹취파일도 있는 거거든요. 유리, 불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된 것은 국회 측이 요청한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검토를 다, 녹취록을 2000여 개를 다 작성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을 추가로 더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칫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앵커]
고영태 파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시간 끌기에 하나라는 거죠.대통령 출석 언제 할지, 헌재 출석 언제 할지 23일까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지금 그거 결정할 때가 아니다, 이 녹취파일부터 들어보자라는 것 하나고요.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압수수색도 사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짚어볼 것은 바로 정치권 소식인데요. 김진태 의원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촛불이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촛불이 횃불이 됐잖아요. 지금 뒤에 나오네요. 위원님, 뒤에.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에서 당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당 심볼을 횃불로 만들었습니다. 횃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유총연맹에서 쓴, 지금은 쓰고 이제 않습니다.
로고와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자유라는 말, 한국이라는 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딴 것이 아니냐, 급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오른쪽은 북한의 주체사상탑입니다. 그 주체사상탑과 비슷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자]
북한에 있는 게 봉화탑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양강도에 있는 봉화탑,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평양에도 지난 1982년도로 기억하는데 김일성 생일 70주년을 맞아서 김정일이 만든 것이 주체사상탑입니다.
여기에도 횃불이 등장하는데 이걸 또 카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있고 일각에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인명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극우 인사들도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는 박사모에서도 횃불 로고를 비난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다, 그런데 어제 공개한 로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딴지를 걸 생각은 없는데요.
당명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줄이면 자유당이냐, 한국당이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호를 당명으로 쓰는 정당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미국당이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일본당이라는 말 없고.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죠.
[기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보통 당명을 약칭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유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당 하면 이승만 독재정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물론 자유한국당은 약칭으로 한국당을 쓰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야당은 계속 자유당으로 하면 그게 또 재미있는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5시간 조사받고 들어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조사받고요, 집으로 안 갔다고 합니다. 바로 서초동 집무실로 갔대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드리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불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불렀지라고 했더니 공정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공정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블라디미르인가요, 말이 3억 원인지 뭔지 새로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 같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게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정황까지 보태지면서 우리가 영장 재청구의 기각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검이 하나하나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봉합이 됐다고 한다면 재청구의 가능성을 가질 여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나가면서 이거 다시 재청구하겠다는 식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갔을 것이고 지금 강도 높게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될지 또 새로운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에. 특히 압수수색, 공정위와 금융위에서 새로 발견된 여러 가지 물증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혜, 추가적인 뇌물의 고리,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그때 기각사유로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진술조사는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죠. 그 부분은 법원이 고려를 할 겁니다. 최순실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진술 절차는 했습니다.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예전에 기각사유로 거론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과 특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검승부의 다리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 진검승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장 재청구 한다면 두 번 청구했는데 두 번 다 기각됐다, 특검은 정말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집행이 된다, 구속이 된다. 삼성의 사실상 1인자는 당분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결정날 것 같다고 합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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