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태현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2주 뒤인 23일까지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문서로 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적극 제지에 나서면서 야단치다시피 신속한 진행을 어제 주문했습니다.
헌재의 눈에 띄는 태도 변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23일까지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선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요.
[인터뷰]
왜냐하면 양쪽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서면이 일단 최종 변론 고지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변호인 측과 국회 측에 제출하는 서면인데 그걸 내고 나면 곧 이후, 2월 마지막 중에 변론을 종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물론 변론 종결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서면을 내라는 건 그 이후에 증인신문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변론 종결하고 평의를 거치고 한 2주 정도 재판부 결정문 작성 과정을 감안을 하면 아마 3월 13일 전인 9일이나 10일 정도에 선고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지금 말씀을 하신 헌재가 제시한 23일, 이걸 변론종결 날짜로 해석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의견이 다르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그 준비서면이 이제 변론과정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변론종결이 그즈음이 되지 않겠나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다변론종결 날짜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다른 변호인들하고 의견을 좀 종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은 변론종결 기일이 23일 즈음이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은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금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증인출석,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하고 또 변론기일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헌재 마지막 최종 결정 기한을 3월 1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최종 준비 서면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또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 공정성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문제를 일종에 고리로 삼아서 변론기일을 뒤로 계속 늦추려는 시도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연전술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헌재 재판관들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어제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거든요.
양쪽 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제지를 했다, 조금 전에 헌재 재판관에 들어갔다 온 취재기자 연결해 봤는데 굉장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인터뷰]
저도 방송국 오면서 취재기자와 대담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왔는데 굉장히 국회한테 유리하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헌재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국회 측도 사실은 핀잔을 들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문을 하지 말라는 소송주의건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이 원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 개를 양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한다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공정이 우선인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반대하는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공정한 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론분열이 워낙 심해지니 국정의 공백을 빨리 최소화시켜야 되니 그러니까 공정을 기본으로 하되 신속성을 더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증인 신문을 했었고 헌재 입장에서는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지금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쪽으로 와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단 측에서 계속 똑같은 증인을 신청하고 나오는 증인한테 하는 질문들이 이제까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헌재 재판관들의 시각이라든지 심증을 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정성은 담보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니 자꾸 쓸데없는 증인 신청이나 질문을 하지 마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박한철 헌재 소장이 발언이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3월 13일 이전까지, 예컨대 7인 체제가 되는 것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일종의 신속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헌재 입장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10일차 변론에서 증인을 17명을 무더기로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17명을 받아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이건 공정한 문제를 떠나서 이건 진짜 시간끌기 의도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일단 헌재 측에서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지난번 변론기일에서는 증인도 많이 받고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원래는 11차 변론에서 끝낼 계획이었는데 그걸 다섯 차례나 연장하는 결정을 해 줬거든요.
[앵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인터뷰]
이건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 측이나 아니면 박 대통령 측 어느 곳에도 휘둘리지 않고 헌재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단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조우송달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나온 걸 찾아가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는 어떤 불이익이 있든지간에 나는 절대로 헌재재판소 재판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겠다는데 헌법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익한 기일 지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들에 고영태 씨의 검찰 진술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에게 뭘 묻고 싶은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한번 잡아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 조사도 안 나오면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 측에서 조금 중간에 탄핵 사유서를 바꾼 것이 형법위반들, 그러니까 법률위반, 직권남용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헌법 위반만 보겠다고 중간에 한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헌법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판단하게끔 그렇게 검찰 조사나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는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 낸다 이런 입장 확고한 것 같은데 하나 변수가 대통령 직접 출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2월 14일까지 일정과 계획과 아까 얘기한 피청구인 신문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최후변론만 하고 갈 건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건 의뢰인인 피청구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측은 14일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지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종에 모호한 안개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협상 테이블에 서는 사람이 내가 협상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걸 미리 다 보여주면 그건 더 이상 카드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14일날 얘기를 해 버리면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미리 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 카드는 제가 볼 때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할지 말지를 계속 저울질하는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앵커]
결국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컨대 지난해 말 검찰 대면조사 문제라든가 세 차례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잖아요.
이번에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인터뷰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결국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침대축구에도 비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피했다는 걸 보면 헌재에 나오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나오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인터뷰]
네.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모습들이 한번 딱 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카드를 계속 쓰는 방식으로 결국은 시간을 끌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카드를 써보다가 마지막 최후에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박 대통령의 출석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나올 수도 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일종의 승부수인 거죠.
[앵커]
그런데 나왔는데 국회 측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아까 국회측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들. 과연 대통령의 신분을 뭘로 하느냐, 형사재판으로 말하면 피고인 신분이고 민사재판으로 말하는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를 직접 신문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으셨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데 때에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는 건데 피고인 신분이든 당사자 본인 신분이든 양쪽 대리인단이 사실 다 신문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냐면 방금 전에 자막 보니까 얻은 것과 잃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 잃을 게 없다는 게 대통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을 잃죠?
[앵커]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
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만약에 헌재에 나가서 국회의 공격적인 질문에 잘 대응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응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뭐를 더 잃겠느냐.
촛불이 몇 만 개가 더 타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태극기 집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라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내가 탄핵이 인용돼서 쓸쓸하게 삼성동으로 쫓겨난다고 해도 그 이후를 생각해 보면 내가 헌재 재판정에 나가서 내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친박 지지층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퇴임 후에도 그 세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의 신변은 조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방패는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마지막에는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털어놓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그럴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잃을 건 없고 친박 집결에는 얻을 게 있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문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앵커]
그게 중요하죠.
[인터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순간이미 박 대통령은 어쩌면 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 대통령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있다, 태극기집회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이는 방식으로 일종의 헌재를 압박해 가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아마 이건 23일이 될 겁니다.
23일이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일 아니겠어요. 그날 해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시간을 더 버는 아마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렇게 시간을 벌면 3월 13일을 넘기게 되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나지 않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전이니까 극단적으로 3월 12일이라고 할게요.
3월 12일에 평의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정문 작성 과정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8명이서 선고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가 조금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8명이 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선고는 밀리지만 8명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거다...
[인터뷰]
의견을 제시할 때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정미 재판관이 인용이라든지, 기각이라든지.
어차피 이정미 재판관은 선임이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은 본인이 안 하시거든요, 계신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낮은 재판관이 작성을 하시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손범규 변호사가 요즘 활동이 많은데요.
언론 매체에도 나오고 SNS에도 글도 올리고 대통령 측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친박 진영에서는 탄핵기각설까지 각종 루머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탄핵 기각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파면주도설 등, 근거 없는 루머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루머에는 재판관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따져보면 이런 루머는 터무니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등 심리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평의가 열려야 비로소 각자 최종 판단을 밝힐 수 있습니다.
평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루머에 편승해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심리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sns에서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TF를 만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긴급 회동을 열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마저 찬반으로 갈라섰습니다.
원로 법조인들은 어제 자 조선일보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원로들을 대리인단으로 합류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어떻게 보면 아주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건 탄핵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좀 더 널리 퍼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후배들이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한 것이 원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과 관련한 모든 억측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어제 변론에서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
루머에 흔들리는 정국에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지금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병참선 원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리인데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때 병참선 신장의 원리.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2-3km가 넘는 먼 거리까지 진격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맞게 되는데 너무 병참선이 길어지고 나니까 일종에 무기를 공급받기도 식량을 공급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래야 스스로 무너지고 퇴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탄핵심판까지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고 결국 이 상태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밀고 갈 수 있거나 당신들이 스스로 밀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참선이 길어진다, 그래서 신장의 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곡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극기집회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탄핵 촛불집회가 활활 타올라야 결국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범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라기보다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 유리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대놓고 우리가 지연술을 쓰고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략인 것이죠.
[앵커]
공식적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한거라서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딱 우리가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는 언어를 쓴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항간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것은 맞아요.
만약에 정말 3월 13일 넘겨서 평이가 있게 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게 되면 7명입니다. 7명이면 2명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고 있는 2명이 기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가장 이념 성향을 한 줄로 열거했을 때 보수성향을 보이는 분이 있긴 해요.
아마 그분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 입장에서 2명만 우리 편이 되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몸이 아프다든지 사의를 표명하든지 그러면 6명으로 내려가게 되면 심리 자체가 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 측의 전량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게 되면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날짜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권, 새누리당의 정비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바로 야권한테 차기정부를 넘겨줄 확률은 조금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재미있는 것인데 특검이 연장되면, 만약에 3월 말로 연장되면 그런데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났어요, 대통령은 사인입니다.
그러면 보름이 남죠. 그러면 보름 동안 뭘 할까요? 영장 칠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범으로 인정된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대통령과 공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된 대통령 더구나 여론은 구속을 원하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특검은뭔가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면 보름 동안 영장을 안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니 그걸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앵커]
그렇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헌재에서는 가장 화제의 인물은 역시 서석구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나온 증인들과 설전을 그렇게 벌이고 감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입사시험에서 영어능력 시험을 요구하는데 중국어 시험 능력 점수를 가지고 와서 나도 영어시험능력 외국어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냐, 억지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를 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인을 질책한다거나 아니면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증인들의 논리적 반박이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
증인들도 오히려 증인 입장에서 면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히려 증인하고 싸우자고 증인과 신문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헌재 안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다투는 이런 방식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헌재 밖에서 헌재를 압박해 들어가는 방식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헌재 안에서의 전략은 최대한 늦춰서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끄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증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나올 때마다 지난번 7일 공판에 나왔을 때도 검은옷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어제도 물론 올블랙으로 나왔는데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거든요. 옷차림에도 다 이유가 있다, 조성민 전 대표 변호사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조성민 대표가 지금 최순실 씨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상징성 띠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일종의 상갓집의 상주처럼 입고 나왔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최순실 씨 재판에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 모습은 어제 헌재에 나온 모습이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올블랙으로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항의의 뜻으로 상갓집 상주처럼 옷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올블랙으로 입고 나왔다, 이건데요.
이번에 나올 때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고 합니다. 노란색 넥타이를 맨 이유는 최순실 씨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어서... 최순실 씨가 약간 어두운 면모가 있어서 밝은 색을 싫어하는 것인지의….
[앵커]
저희가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순실 씨가 싫어하는 색깔이라서 어제 저걸 매고 나왔다.
그만큼 사실은 최순실 씨와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일종의 최순실 씨와 2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 근무하면서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고 그런 모독까지 당한 처지에서 내가 법정에 서는 이런 처지를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항의의 뜻을 여기 옷에 담은 거죠.
[앵커]
주변인들은 옷에 항의의 표시까지 담을 정도로 다 돌아섰고 불리한 진술을,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제 발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2주 뒤인 23일까지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문서로 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적극 제지에 나서면서 야단치다시피 신속한 진행을 어제 주문했습니다.
헌재의 눈에 띄는 태도 변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23일까지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선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요.
[인터뷰]
왜냐하면 양쪽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서면이 일단 최종 변론 고지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변호인 측과 국회 측에 제출하는 서면인데 그걸 내고 나면 곧 이후, 2월 마지막 중에 변론을 종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물론 변론 종결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서면을 내라는 건 그 이후에 증인신문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변론 종결하고 평의를 거치고 한 2주 정도 재판부 결정문 작성 과정을 감안을 하면 아마 3월 13일 전인 9일이나 10일 정도에 선고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지금 말씀을 하신 헌재가 제시한 23일, 이걸 변론종결 날짜로 해석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의견이 다르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그 준비서면이 이제 변론과정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변론종결이 그즈음이 되지 않겠나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다변론종결 날짜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다른 변호인들하고 의견을 좀 종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은 변론종결 기일이 23일 즈음이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은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금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증인출석,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하고 또 변론기일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헌재 마지막 최종 결정 기한을 3월 1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최종 준비 서면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또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 공정성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문제를 일종에 고리로 삼아서 변론기일을 뒤로 계속 늦추려는 시도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연전술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헌재 재판관들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어제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거든요.
양쪽 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제지를 했다, 조금 전에 헌재 재판관에 들어갔다 온 취재기자 연결해 봤는데 굉장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인터뷰]
저도 방송국 오면서 취재기자와 대담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왔는데 굉장히 국회한테 유리하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헌재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국회 측도 사실은 핀잔을 들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문을 하지 말라는 소송주의건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이 원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 개를 양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한다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공정이 우선인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반대하는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공정한 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론분열이 워낙 심해지니 국정의 공백을 빨리 최소화시켜야 되니 그러니까 공정을 기본으로 하되 신속성을 더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증인 신문을 했었고 헌재 입장에서는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지금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쪽으로 와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단 측에서 계속 똑같은 증인을 신청하고 나오는 증인한테 하는 질문들이 이제까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헌재 재판관들의 시각이라든지 심증을 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정성은 담보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니 자꾸 쓸데없는 증인 신청이나 질문을 하지 마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박한철 헌재 소장이 발언이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3월 13일 이전까지, 예컨대 7인 체제가 되는 것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일종의 신속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헌재 입장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10일차 변론에서 증인을 17명을 무더기로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17명을 받아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이건 공정한 문제를 떠나서 이건 진짜 시간끌기 의도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일단 헌재 측에서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지난번 변론기일에서는 증인도 많이 받고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원래는 11차 변론에서 끝낼 계획이었는데 그걸 다섯 차례나 연장하는 결정을 해 줬거든요.
[앵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인터뷰]
이건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 측이나 아니면 박 대통령 측 어느 곳에도 휘둘리지 않고 헌재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단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조우송달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나온 걸 찾아가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는 어떤 불이익이 있든지간에 나는 절대로 헌재재판소 재판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겠다는데 헌법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익한 기일 지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들에 고영태 씨의 검찰 진술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에게 뭘 묻고 싶은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한번 잡아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 조사도 안 나오면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 측에서 조금 중간에 탄핵 사유서를 바꾼 것이 형법위반들, 그러니까 법률위반, 직권남용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헌법 위반만 보겠다고 중간에 한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헌법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판단하게끔 그렇게 검찰 조사나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는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 낸다 이런 입장 확고한 것 같은데 하나 변수가 대통령 직접 출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2월 14일까지 일정과 계획과 아까 얘기한 피청구인 신문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최후변론만 하고 갈 건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건 의뢰인인 피청구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측은 14일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지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종에 모호한 안개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협상 테이블에 서는 사람이 내가 협상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걸 미리 다 보여주면 그건 더 이상 카드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14일날 얘기를 해 버리면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미리 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 카드는 제가 볼 때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할지 말지를 계속 저울질하는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앵커]
결국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컨대 지난해 말 검찰 대면조사 문제라든가 세 차례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잖아요.
이번에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인터뷰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결국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침대축구에도 비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피했다는 걸 보면 헌재에 나오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나오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인터뷰]
네.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모습들이 한번 딱 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카드를 계속 쓰는 방식으로 결국은 시간을 끌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카드를 써보다가 마지막 최후에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박 대통령의 출석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나올 수도 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일종의 승부수인 거죠.
[앵커]
그런데 나왔는데 국회 측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아까 국회측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들. 과연 대통령의 신분을 뭘로 하느냐, 형사재판으로 말하면 피고인 신분이고 민사재판으로 말하는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를 직접 신문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으셨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데 때에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는 건데 피고인 신분이든 당사자 본인 신분이든 양쪽 대리인단이 사실 다 신문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냐면 방금 전에 자막 보니까 얻은 것과 잃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 잃을 게 없다는 게 대통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을 잃죠?
[앵커]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
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만약에 헌재에 나가서 국회의 공격적인 질문에 잘 대응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응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뭐를 더 잃겠느냐.
촛불이 몇 만 개가 더 타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태극기 집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라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내가 탄핵이 인용돼서 쓸쓸하게 삼성동으로 쫓겨난다고 해도 그 이후를 생각해 보면 내가 헌재 재판정에 나가서 내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친박 지지층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퇴임 후에도 그 세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의 신변은 조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방패는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마지막에는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털어놓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그럴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잃을 건 없고 친박 집결에는 얻을 게 있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문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앵커]
그게 중요하죠.
[인터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순간이미 박 대통령은 어쩌면 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 대통령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있다, 태극기집회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이는 방식으로 일종의 헌재를 압박해 가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아마 이건 23일이 될 겁니다.
23일이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일 아니겠어요. 그날 해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시간을 더 버는 아마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렇게 시간을 벌면 3월 13일을 넘기게 되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나지 않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전이니까 극단적으로 3월 12일이라고 할게요.
3월 12일에 평의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정문 작성 과정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8명이서 선고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가 조금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8명이 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선고는 밀리지만 8명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거다...
[인터뷰]
의견을 제시할 때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정미 재판관이 인용이라든지, 기각이라든지.
어차피 이정미 재판관은 선임이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은 본인이 안 하시거든요, 계신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낮은 재판관이 작성을 하시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손범규 변호사가 요즘 활동이 많은데요.
언론 매체에도 나오고 SNS에도 글도 올리고 대통령 측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친박 진영에서는 탄핵기각설까지 각종 루머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탄핵 기각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파면주도설 등, 근거 없는 루머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루머에는 재판관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따져보면 이런 루머는 터무니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등 심리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평의가 열려야 비로소 각자 최종 판단을 밝힐 수 있습니다.
평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루머에 편승해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심리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sns에서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TF를 만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긴급 회동을 열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마저 찬반으로 갈라섰습니다.
원로 법조인들은 어제 자 조선일보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원로들을 대리인단으로 합류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어떻게 보면 아주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건 탄핵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좀 더 널리 퍼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후배들이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한 것이 원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과 관련한 모든 억측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어제 변론에서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
루머에 흔들리는 정국에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지금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병참선 원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리인데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때 병참선 신장의 원리.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2-3km가 넘는 먼 거리까지 진격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맞게 되는데 너무 병참선이 길어지고 나니까 일종에 무기를 공급받기도 식량을 공급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래야 스스로 무너지고 퇴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탄핵심판까지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고 결국 이 상태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밀고 갈 수 있거나 당신들이 스스로 밀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참선이 길어진다, 그래서 신장의 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곡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극기집회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탄핵 촛불집회가 활활 타올라야 결국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범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라기보다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 유리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대놓고 우리가 지연술을 쓰고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략인 것이죠.
[앵커]
공식적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한거라서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딱 우리가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는 언어를 쓴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항간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것은 맞아요.
만약에 정말 3월 13일 넘겨서 평이가 있게 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게 되면 7명입니다. 7명이면 2명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고 있는 2명이 기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가장 이념 성향을 한 줄로 열거했을 때 보수성향을 보이는 분이 있긴 해요.
아마 그분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 입장에서 2명만 우리 편이 되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몸이 아프다든지 사의를 표명하든지 그러면 6명으로 내려가게 되면 심리 자체가 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 측의 전량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게 되면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날짜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권, 새누리당의 정비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바로 야권한테 차기정부를 넘겨줄 확률은 조금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재미있는 것인데 특검이 연장되면, 만약에 3월 말로 연장되면 그런데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났어요, 대통령은 사인입니다.
그러면 보름이 남죠. 그러면 보름 동안 뭘 할까요? 영장 칠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범으로 인정된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대통령과 공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된 대통령 더구나 여론은 구속을 원하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특검은뭔가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면 보름 동안 영장을 안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니 그걸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앵커]
그렇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헌재에서는 가장 화제의 인물은 역시 서석구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나온 증인들과 설전을 그렇게 벌이고 감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입사시험에서 영어능력 시험을 요구하는데 중국어 시험 능력 점수를 가지고 와서 나도 영어시험능력 외국어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냐, 억지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를 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인을 질책한다거나 아니면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증인들의 논리적 반박이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
증인들도 오히려 증인 입장에서 면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히려 증인하고 싸우자고 증인과 신문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헌재 안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다투는 이런 방식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헌재 밖에서 헌재를 압박해 들어가는 방식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헌재 안에서의 전략은 최대한 늦춰서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끄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증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나올 때마다 지난번 7일 공판에 나왔을 때도 검은옷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어제도 물론 올블랙으로 나왔는데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거든요. 옷차림에도 다 이유가 있다, 조성민 전 대표 변호사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조성민 대표가 지금 최순실 씨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상징성 띠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일종의 상갓집의 상주처럼 입고 나왔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최순실 씨 재판에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 모습은 어제 헌재에 나온 모습이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올블랙으로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항의의 뜻으로 상갓집 상주처럼 옷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올블랙으로 입고 나왔다, 이건데요.
이번에 나올 때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고 합니다. 노란색 넥타이를 맨 이유는 최순실 씨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어서... 최순실 씨가 약간 어두운 면모가 있어서 밝은 색을 싫어하는 것인지의….
[앵커]
저희가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순실 씨가 싫어하는 색깔이라서 어제 저걸 매고 나왔다.
그만큼 사실은 최순실 씨와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일종의 최순실 씨와 2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 근무하면서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고 그런 모독까지 당한 처지에서 내가 법정에 서는 이런 처지를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항의의 뜻을 여기 옷에 담은 거죠.
[앵커]
주변인들은 옷에 항의의 표시까지 담을 정도로 다 돌아섰고 불리한 진술을,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제 발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