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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사실 어제, 오늘 최대 이슈는 대통령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오늘 대통령 조사는 일단 불발이 됐는데 대통령 신분이 지금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특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 보수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하면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어떤 부분들 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 증인들, 대통령에 관련된 청와대라든지 혹은 이런 공직에 있던 증인들이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냐하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누가 검찰에서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태를 보고 사실은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의 권위를 지켜야만 자신도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대면조사의 날짜를 공개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대면조사에 대한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법치국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다.
[앵커]
보수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평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왜 이렇게 비공개 조사에 집착는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비공개 조사에 집착한다기보다 특검 흠집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9일이나 10일 정도에는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대면조사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날짜 알려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앵커]
날짜를 지금 어디서 흘렸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인터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진실공방을 할 거면 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특검보들 전혀 정보 유출하지 않았는데 그러게 청와대에서 뭔가 특검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특검 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조금 전에 표명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특검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흘렸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9일로 특정이 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다 비공개예요.
뭐가 달라지죠? 언제든 받으면 받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제 보도상으로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앵커]
특검의 입장에서는 날짜를 흘려서 얻을 실리가 전혀 없는데.
[인터뷰]
전혀 없잖아요. 날짜 흘리면 대면조사 받는 데 기자들이 들어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특검의 조사를 최대한 늦춰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특검에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은 공정하지 못하다, 특검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묘하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특검과 신뢰가 형성되면 대면조사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신뢰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검에서도 관련해서 비공개 원칙 없다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도상으로 보면.
[앵커]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비공개로 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오전에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청와대 입장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싸움에서 뭘 요구하냐면 피의사실,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그러니까 일단 대면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은 뭔가 스모킹 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예상 못한 질문들이나 혹은 증거를 들어대면서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술이나 혹은 반응이 데일리브리핑에서 만약 나온다면 그 이후에 헌재에 대한 영향 또는 앞으로의 여론 이런 것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무조건 공표하지 마라, 그 약속을 지켜라. 저는 신뢰의 관계가 그런 의미라고 봐요. 신뢰가 형성된다면 나가겠다는 건 물론 날짜만이 아니라. 사실 그 날짜는 단초에 불과하고 절대로 조사받은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데일리 브리핑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걸 확약해라 이게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은 굉장히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정례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걸 밝히겠다. 지금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조율 과정 그리고 왜 무산됐는지 이 과정을 모두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요. 오늘 오후 브리핑은 특별히 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바쁜 특검. 그래도 대통령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1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잠깐 특검이 보고 있는 차고 넘치는 대통령 혐의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0여 가지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물죄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무려 4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400억 원에는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순실 씨 회사 계약,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삼성) 합병 문제를 정부가 적극 도와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독대 때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가까이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정황이 역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최순실 씨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현대차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미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5명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대통령이 있다고 본 겁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도이미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면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그리고 주치의를 제쳐 두고 비선에게 진료를 맡긴 정황 등 대면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혐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혐의가 너무 많은데 이걸 대면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하루 안에 이걸 다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박영수 특검이 처음부터 입장을 발표를 했었을 때 대통령 대면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한 번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만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질문 수백 가지를 다 하다 보면 거기서 또 가지를 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가지를 치는 질문들의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하는 과정이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하루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그 질문의 가짓수를 줄여서라도 너무 길게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 날짜를 유출했다고 해서 거부한 이 모습을 보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계속 결백하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모습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물론 직무정지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최소한 우리나라 법치가 살아있다는 모습 정도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무고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흠집내고 하는 게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저희가 자라는 아이들한테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주의만큼,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만큼은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무고하다, 엮였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본인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당당하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만 수백 개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하루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검찰도 준비를 한 상황이에요, 특수본에서 대면조사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 거기에 사실 특검은 추가된 부분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한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다 짜여져 있다, 그러나 선후의 문제, 어떤 것을 먼저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의 조사,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라는 것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모르는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 못한 것. 허를 찌르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나하나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게 특검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기자들한테 한 답변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다 특검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앵커]
특검도 알고 있고 준비도 철저히 했을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많지만 100가지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준비 못한 한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앵커]
한 방이 중요하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는 최순실 씨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최순실 씨가 저는 지난번에 고함을 지른 게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저도 사실 음모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방어를 하겠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건 어디까지 밝혀졌느냐, 어디까지 추적이 됐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혹은 청와대의 입장일 겁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특검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일정도 비공개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조건을 협의하고 조율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없으면 지금 사실상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때 영장 기각사유 중 하나가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 조사하지도 않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은 과하다는 취지의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문제나 또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까지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없이 특검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특검이 날짜를 외부에 흘렸다는 이유로 오늘 대면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뭐 하나 또 꼬투리가 잡히면 또 대면조사 못하고 또 뭐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이건 특검이 잘못해서 못하고,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강수로 맞서겠다고 하는 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공개하고 그 안에서 어차피 조사하는 건 비공개니까요.
공개하고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사받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증거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특검의 준비된 질문 이런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9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은 거의 사초 수준이라고 하죠. 기록은 전부 다 데이터에 있지만 말한 사람은 그걸 전부 다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나.
[앵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분명히 모든 걸 데일리 브리핑에 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많은 양 중에 사실은 자신들이 수사 과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데일리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결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저 조서에 이렇게 나왔다, 어떤 표정을 짓고 묵묵부답이었다라는 것만 하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한다면 사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특검이 여기까지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특검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측에서도 날짜를 트집잡는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오늘은 무산됐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대통령 쪽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측이 자꾸 날짜를 미루거나 조사를 안 받거나 이런 것이 특검 쪽에는 오히려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미루는 건 첫 번째로 탄핵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면조사를 마치면 아마 헌재에서 문서송부촉탁이라는 내용으로 방식으로 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보내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연히 헌재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이 시기를 늦주면 탄핵 시기도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시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딜레마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이미, 청와대는 여론은 사실상 신경을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특검이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못하니까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확실한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신뢰 관계만 다시 회복이 된다면 조사를 받겠다, 정규재 TV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은 피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흘리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뒤로 미뤄서 받는 방안. 그걸 특검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헌재에서 3월 13일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신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용이 된 이후부터 사실은 방어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형사상 소추에 대한 방어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가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구속될 것인지 그러면 재판정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연장되는 겁니다. 한 달이잖아요. 한 달간 연장된다면 만약에 3월 13일이라는,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이전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각된다면 12월까지 계속 방어막이 형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현재 특검이 18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공소권을 유지하면서 구속수사를 하면서 재판까지 회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2월 28일날 종료되는 것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부분과 함께 들여다보는 게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한 비선진료 의혹, 이 부분하고 또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조준하고 있는데 주변인들은 조금씩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특검이 차려지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특별수사팀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압수수색 했는데 핸드폰도 연락처마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휴대폰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된 게 명확한 게 있었으면 아마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우병우 대면조사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백승석 경위 관련해서 아들 운전병 특혜 보직 의혹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앵커]
이건 사실 주변적인 건데요.
[인터뷰]
굉장히 주변적인 건데 이런 거나 얼마 전에 있었던 모 화랑 대표. 그림 관련해서.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문제인데 그런 건 사실 완전히 곁다리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백승석 경위의 말입니다. 백승석 경위가...
[앵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꽃보직 선발 관련해서 백승석 경위 소환조사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지난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국감 화제의 말 베스트3 안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코너링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석 / 경위 (지난해 10월 4일) : 과묵하고 그 당시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예, 코너링,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앵커]
더 배우려는 자세가 훌륭했고 코너링 어렵습니까, 운전하는 데?
[인터뷰]
어렵죠.
[앵커]
어렵군요.
[인터뷰]
더듬잖아요. 사실은 코너링하고 코너링이라고 더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본인도 얘기하면서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죠. 4번 바꾸는 중에 백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다섯 명이 선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이름이 좋아서 선발을 했다. 코너링이 좋아서 선발했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이름이...
[앵커]
특검에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이름이 좋아서 선발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관된 진술이 아니잖아요. 4번이나 바뀐다면 이 사람의 진술, 증언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죠.
[앵커]
지금 4번 말바꿈을 정리를 해 보면 감찰을 받았을 때는 경찰 간부 전화를 받았다,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감에서는 지금 들은 것처럼 코너링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특검 조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바꿨는데 우문이겠습니다마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보호할 사람이 확실하게 있는 건데요.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던 경찰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게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경찰 간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감에서 코너링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 운전병 뽑을 때 운전 실기시험 보고 뽑지 않습니다. 운전 실기시험 봐서 코너링 잘하는지 보고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고 그냥 뽑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직위가 낮다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위의 단독 결정으로 상사의 운전병을 선발한다도 것도 사실 그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최소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뽑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도 답답한 상황인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상황이죠.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는 건. 그런데 이걸 뒤집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에서도 거짓말한다는 100% 심증은 있지만 우병우 수석과의 연관성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또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는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 전문가, 우병우 수석이 법 전문가다 보니까 증거를 남겼을 리 만무하고 특검이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압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쯤에는 소환될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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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어제, 오늘 최대 이슈는 대통령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오늘 대통령 조사는 일단 불발이 됐는데 대통령 신분이 지금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특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 보수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하면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어떤 부분들 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 증인들, 대통령에 관련된 청와대라든지 혹은 이런 공직에 있던 증인들이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냐하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누가 검찰에서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태를 보고 사실은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의 권위를 지켜야만 자신도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대면조사의 날짜를 공개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대면조사에 대한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법치국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다.
[앵커]
보수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평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왜 이렇게 비공개 조사에 집착는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비공개 조사에 집착한다기보다 특검 흠집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9일이나 10일 정도에는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대면조사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날짜 알려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앵커]
날짜를 지금 어디서 흘렸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인터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진실공방을 할 거면 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특검보들 전혀 정보 유출하지 않았는데 그러게 청와대에서 뭔가 특검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특검 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조금 전에 표명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특검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흘렸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9일로 특정이 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다 비공개예요.
뭐가 달라지죠? 언제든 받으면 받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제 보도상으로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앵커]
특검의 입장에서는 날짜를 흘려서 얻을 실리가 전혀 없는데.
[인터뷰]
전혀 없잖아요. 날짜 흘리면 대면조사 받는 데 기자들이 들어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특검의 조사를 최대한 늦춰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특검에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은 공정하지 못하다, 특검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묘하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특검과 신뢰가 형성되면 대면조사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신뢰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검에서도 관련해서 비공개 원칙 없다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도상으로 보면.
[앵커]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비공개로 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오전에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청와대 입장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싸움에서 뭘 요구하냐면 피의사실,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그러니까 일단 대면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은 뭔가 스모킹 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예상 못한 질문들이나 혹은 증거를 들어대면서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술이나 혹은 반응이 데일리브리핑에서 만약 나온다면 그 이후에 헌재에 대한 영향 또는 앞으로의 여론 이런 것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무조건 공표하지 마라, 그 약속을 지켜라. 저는 신뢰의 관계가 그런 의미라고 봐요. 신뢰가 형성된다면 나가겠다는 건 물론 날짜만이 아니라. 사실 그 날짜는 단초에 불과하고 절대로 조사받은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데일리 브리핑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걸 확약해라 이게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은 굉장히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정례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걸 밝히겠다. 지금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조율 과정 그리고 왜 무산됐는지 이 과정을 모두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요. 오늘 오후 브리핑은 특별히 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바쁜 특검. 그래도 대통령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1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잠깐 특검이 보고 있는 차고 넘치는 대통령 혐의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0여 가지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물죄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무려 4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400억 원에는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순실 씨 회사 계약,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삼성) 합병 문제를 정부가 적극 도와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독대 때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가까이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정황이 역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최순실 씨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현대차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미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5명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대통령이 있다고 본 겁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도이미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면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그리고 주치의를 제쳐 두고 비선에게 진료를 맡긴 정황 등 대면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혐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혐의가 너무 많은데 이걸 대면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하루 안에 이걸 다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박영수 특검이 처음부터 입장을 발표를 했었을 때 대통령 대면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한 번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만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질문 수백 가지를 다 하다 보면 거기서 또 가지를 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가지를 치는 질문들의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하는 과정이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하루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그 질문의 가짓수를 줄여서라도 너무 길게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 날짜를 유출했다고 해서 거부한 이 모습을 보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계속 결백하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모습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물론 직무정지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최소한 우리나라 법치가 살아있다는 모습 정도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무고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흠집내고 하는 게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저희가 자라는 아이들한테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주의만큼,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만큼은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무고하다, 엮였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본인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당당하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만 수백 개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하루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검찰도 준비를 한 상황이에요, 특수본에서 대면조사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 거기에 사실 특검은 추가된 부분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한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다 짜여져 있다, 그러나 선후의 문제, 어떤 것을 먼저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의 조사,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라는 것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모르는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 못한 것. 허를 찌르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나하나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게 특검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기자들한테 한 답변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다 특검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앵커]
특검도 알고 있고 준비도 철저히 했을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많지만 100가지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준비 못한 한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앵커]
한 방이 중요하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는 최순실 씨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최순실 씨가 저는 지난번에 고함을 지른 게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저도 사실 음모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방어를 하겠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건 어디까지 밝혀졌느냐, 어디까지 추적이 됐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혹은 청와대의 입장일 겁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특검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일정도 비공개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조건을 협의하고 조율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없으면 지금 사실상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때 영장 기각사유 중 하나가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 조사하지도 않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은 과하다는 취지의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문제나 또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까지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없이 특검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특검이 날짜를 외부에 흘렸다는 이유로 오늘 대면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뭐 하나 또 꼬투리가 잡히면 또 대면조사 못하고 또 뭐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이건 특검이 잘못해서 못하고,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강수로 맞서겠다고 하는 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공개하고 그 안에서 어차피 조사하는 건 비공개니까요.
공개하고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사받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증거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특검의 준비된 질문 이런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9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은 거의 사초 수준이라고 하죠. 기록은 전부 다 데이터에 있지만 말한 사람은 그걸 전부 다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나.
[앵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분명히 모든 걸 데일리 브리핑에 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많은 양 중에 사실은 자신들이 수사 과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데일리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결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저 조서에 이렇게 나왔다, 어떤 표정을 짓고 묵묵부답이었다라는 것만 하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한다면 사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특검이 여기까지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특검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측에서도 날짜를 트집잡는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오늘은 무산됐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대통령 쪽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측이 자꾸 날짜를 미루거나 조사를 안 받거나 이런 것이 특검 쪽에는 오히려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미루는 건 첫 번째로 탄핵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면조사를 마치면 아마 헌재에서 문서송부촉탁이라는 내용으로 방식으로 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보내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연히 헌재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이 시기를 늦주면 탄핵 시기도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시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딜레마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이미, 청와대는 여론은 사실상 신경을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특검이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못하니까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확실한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신뢰 관계만 다시 회복이 된다면 조사를 받겠다, 정규재 TV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은 피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흘리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뒤로 미뤄서 받는 방안. 그걸 특검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헌재에서 3월 13일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신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용이 된 이후부터 사실은 방어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형사상 소추에 대한 방어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가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구속될 것인지 그러면 재판정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연장되는 겁니다. 한 달이잖아요. 한 달간 연장된다면 만약에 3월 13일이라는,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이전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각된다면 12월까지 계속 방어막이 형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현재 특검이 18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공소권을 유지하면서 구속수사를 하면서 재판까지 회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2월 28일날 종료되는 것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부분과 함께 들여다보는 게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한 비선진료 의혹, 이 부분하고 또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조준하고 있는데 주변인들은 조금씩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특검이 차려지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특별수사팀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압수수색 했는데 핸드폰도 연락처마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휴대폰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된 게 명확한 게 있었으면 아마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우병우 대면조사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백승석 경위 관련해서 아들 운전병 특혜 보직 의혹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앵커]
이건 사실 주변적인 건데요.
[인터뷰]
굉장히 주변적인 건데 이런 거나 얼마 전에 있었던 모 화랑 대표. 그림 관련해서.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문제인데 그런 건 사실 완전히 곁다리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백승석 경위의 말입니다. 백승석 경위가...
[앵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꽃보직 선발 관련해서 백승석 경위 소환조사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지난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국감 화제의 말 베스트3 안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코너링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석 / 경위 (지난해 10월 4일) : 과묵하고 그 당시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예, 코너링,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앵커]
더 배우려는 자세가 훌륭했고 코너링 어렵습니까, 운전하는 데?
[인터뷰]
어렵죠.
[앵커]
어렵군요.
[인터뷰]
더듬잖아요. 사실은 코너링하고 코너링이라고 더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본인도 얘기하면서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죠. 4번 바꾸는 중에 백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다섯 명이 선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이름이 좋아서 선발을 했다. 코너링이 좋아서 선발했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이름이...
[앵커]
특검에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이름이 좋아서 선발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관된 진술이 아니잖아요. 4번이나 바뀐다면 이 사람의 진술, 증언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죠.
[앵커]
지금 4번 말바꿈을 정리를 해 보면 감찰을 받았을 때는 경찰 간부 전화를 받았다,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감에서는 지금 들은 것처럼 코너링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특검 조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바꿨는데 우문이겠습니다마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보호할 사람이 확실하게 있는 건데요.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던 경찰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게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경찰 간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감에서 코너링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 운전병 뽑을 때 운전 실기시험 보고 뽑지 않습니다. 운전 실기시험 봐서 코너링 잘하는지 보고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고 그냥 뽑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직위가 낮다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위의 단독 결정으로 상사의 운전병을 선발한다도 것도 사실 그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최소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뽑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도 답답한 상황인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상황이죠.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는 건. 그런데 이걸 뒤집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에서도 거짓말한다는 100% 심증은 있지만 우병우 수석과의 연관성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또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는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 전문가, 우병우 수석이 법 전문가다 보니까 증거를 남겼을 리 만무하고 특검이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압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쯤에는 소환될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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