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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전 변론 초반부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군요?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 등 증인 15명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으로 공정성 시비를 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헌재가 변론에 앞서 어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뽑았군요?
[기자]
헌재는 오늘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면서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 소장 공석에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임명일 기준으로, 재판관 8명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자 임시 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뒤에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김규현 청와대에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국회와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수석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지시 사항 등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김 수석은 대형 사고가 날 때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선진국에선 들어본 적 없다면서 대통령 측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15분쯤 빠짐없이 구조하라면서 첫 지시를 내렸고, 구조의 골든타임은 당일 오전 9시 반쯤까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상황에 대한 보고는 문서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동시에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는 김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전 변론 초반부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군요?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 등 증인 15명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으로 공정성 시비를 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헌재가 변론에 앞서 어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뽑았군요?
[기자]
헌재는 오늘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면서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 소장 공석에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임명일 기준으로, 재판관 8명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자 임시 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뒤에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김규현 청와대에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국회와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수석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지시 사항 등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김 수석은 대형 사고가 날 때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선진국에선 들어본 적 없다면서 대통령 측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15분쯤 빠짐없이 구조하라면서 첫 지시를 내렸고, 구조의 골든타임은 당일 오전 9시 반쯤까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상황에 대한 보고는 문서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동시에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는 김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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