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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정 / 배재대학교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정연정 배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 인터뷰, 기자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데 사실 어제 좀 갑작스럽게 마련이 되기는 했어요. 그전에 물론 기자들과 만날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이 언제입니까? 사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점을 통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른바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활짝 웃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얼굴이 굳은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 부분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하는 모습이 뒤섞여 있는, 어떤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저는 다분히 이번 인터뷰는 준비된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대응하고 있는 대통령 측의 전략이랄까요, 이것은 지연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연이고 모르쇠, 이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외 전략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준비했고 이 인터뷰도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언론인과 함께 지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K스포츠재단 문제라든지 삼성 뇌물죄 문제 이런 것은 다 싹 빠졌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지금 증명하라고 헌재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충분히 증명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폄훼, 이런 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앵커]
오히려 표창원 의원의 실수에 대해서 물고 들어갔죠.
[인터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뭔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그런 속성의 것이 아니라 어쨌든 헌법재판소와 특검에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의도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헌법재판소나 특검을 우리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혐의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진술, 그러니까 정호성과 안종범의 수첩과 녹취죠. 이걸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상당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꿰맞춰지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의도된 어떤 인터뷰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다만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지금 헌재와 특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란인데요. 사실은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월 1일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1월 1일에 신년에 깜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어떤 환영했지만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숙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한다?
탄핵했는지 한 달도 채 안 된 데에서 결국 그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자체에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두 날개로 해서 굉장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이른바 무기 대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사실 1월달 들어와서부터 계속 설날 전후로 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급물살을 특검이 타면서 그 특검수사에 대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격적인 인터뷰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3월 13일로 탄핵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당 부분 항의하고 최근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장외에서의 여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 소지가 있느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공식적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엄연히 위법 소지가 있고요.
다만 이번 인터뷰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주필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사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위법성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일관성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면이 그런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뭐라고 했습니까? 3차 사과 담화를 하셨어요. 최순실 국정이 농단과 관련되어 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세 번이나 국민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부덕의 소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기자회견은 그런 세 가지의 말하자면 사과의 내용들을 다 넘어서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배후가 있고 특히나 사실은 탄핵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음모론으로 다 엮었단 말이죠. 예컨대 정윤회와 밀회를 즐겼느냐라고 정규재 주필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정유라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냐고 물으니까 또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탄핵소추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루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요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일관성도 없고 참 의도도 나쁘다.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너무나 안 좋은 인터뷰였고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을 게 없는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겠느냐는 것이죠. 탄핵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특검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반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늘하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다가 탄핵소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변부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론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왠지 다른 세상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 그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통 방식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제일 확실하게 한마디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의혹이 아닌 것으로 사실 명확한 것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수층, 특히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에 대한 어떤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면서 본인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유라가 딸이라는 말이 끔찍한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변죽만 울리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따진다고 하면 이 헌법 위반 네 가지, 또 형법 위반 한 가지. 물론 형법 위반은 철회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형식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로써는 아, 그렇구나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변죽 울리는 듯한 어떤 굿을 했느니, 밀회를 했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탄만 한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고 오히려 효과의 반감은 넘어서 반감을 더 높이는. 결국은 어떤 지지층에 대한 결집만이 있는 것이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분열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는데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견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촛불의 민심은 음모론이고 그다음에 태극기 보수단체들의 시위는 애국 충절이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갈라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찌됐건 태극기부대들의 어떤 내용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집단들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들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여론만 집어서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을 예를 들어서 뭔가 체화시키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민심, 진심도 사실 대통령이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리고 앞서서 변호사님이 최순실 씨가 어제 특검에 나와서 소리 지른 부분이랑 그 앞서서 헌재에서 변호인단이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박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도 똑같이 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둘 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닙니다.
[앵커]
뭔가 모종의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를 주선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변호인단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 만날 수 있거나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조력을 서로 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 지금 7차, 8차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빨라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단이 오히려 국회 측보다는 오히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상대로 지금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연장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봤듯이 항상 마스크를 하고 나오시다가 갑자기 마스크 없이 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나왔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최순실 씨의 대리인이, 변호인이 오전에는 또 특검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설날 민심을 앞두고 어떤 적어도 법적인 테두리 이외의 나름대로 선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이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피의사실 이외에는 계속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본인들은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어 놓고 아무 말도 못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언론인터뷰가 있을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설 이후에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설 이후나 설 사이에 그와 같은 추가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어제 인터뷰가 세력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심을 분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했던 게 사전에 어떤 논의된 데 따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번 사건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계획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참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순실도 아마 이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혐의 사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적 소지 혐의 사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되어지는 증거자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 자신의 어떤 측근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자료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 꿰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순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그 노승일 부장과 또 고영태 씨도 그렇고요. 한때는 측근이었어요. 태블릿PC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된 어떤 그들과 편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음모론이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관련되는 자료들이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 공통적 상황에서 여전히 음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배후가 있다.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앵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인터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음모론을 내어놓음으로써 특검에게 흠집내고 헌법재판소 절차에 흠집내면 자신들이 뭔가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자신들이 불리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리하면 판 깨자.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위거든요. 대통령에서 그런 행태를 본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불리하니까 판 깨자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특검에 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심한 말을 했다. 3족을 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특검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직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조금 전에 매일 2시 반이면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오전에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얘기한 것 중 핵심은 뭐냐 하면 작년 12월 24일에 한 번 특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밤 10시가 넘어서 변호사가 없는 사이에 한 부장검사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3족을 멸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을 이제 최순실 씨 등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와 손자, 나까지 해서 3족을 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강압수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 그런 적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그 부장검사 방에는 CCTV가 없지만 그 밖에는 CCTV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간 시간이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면담만 했을 뿐이지 어떤 부당한 행위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계속 진실공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부장검사와 최순실 씨 둘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하고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입증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보면 검사 친구들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뻔한 것을 아니라거나 묵비권 행사하는 것.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단 한마디도 진술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양하게 있고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충분히 있어서 입증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백하거나 모르쇠로 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검찰이 입증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양한 증거, 특히 본인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증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르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빗겨가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이 사실은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모든 피고인들의 방어권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도 너무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에. 그러나 다만 그 묵비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증거자료가 없을 때 사실은 파급력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특검은 그 자료가.
[앵커]
특검이 최순실 씨를 소환하기 전에 또 혹시나 도청하지 않을까 주변 사무실도 다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의 이야기는 정작 듣지 못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정 배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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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연정 배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 인터뷰, 기자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데 사실 어제 좀 갑작스럽게 마련이 되기는 했어요. 그전에 물론 기자들과 만날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이 언제입니까? 사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점을 통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른바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활짝 웃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얼굴이 굳은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 부분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하는 모습이 뒤섞여 있는, 어떤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저는 다분히 이번 인터뷰는 준비된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대응하고 있는 대통령 측의 전략이랄까요, 이것은 지연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연이고 모르쇠, 이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외 전략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준비했고 이 인터뷰도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언론인과 함께 지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K스포츠재단 문제라든지 삼성 뇌물죄 문제 이런 것은 다 싹 빠졌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지금 증명하라고 헌재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충분히 증명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폄훼, 이런 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앵커]
오히려 표창원 의원의 실수에 대해서 물고 들어갔죠.
[인터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뭔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그런 속성의 것이 아니라 어쨌든 헌법재판소와 특검에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의도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헌법재판소나 특검을 우리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혐의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진술, 그러니까 정호성과 안종범의 수첩과 녹취죠. 이걸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상당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꿰맞춰지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의도된 어떤 인터뷰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다만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지금 헌재와 특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란인데요. 사실은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월 1일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1월 1일에 신년에 깜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어떤 환영했지만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숙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한다?
탄핵했는지 한 달도 채 안 된 데에서 결국 그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자체에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두 날개로 해서 굉장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이른바 무기 대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사실 1월달 들어와서부터 계속 설날 전후로 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급물살을 특검이 타면서 그 특검수사에 대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격적인 인터뷰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3월 13일로 탄핵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당 부분 항의하고 최근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장외에서의 여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 소지가 있느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공식적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엄연히 위법 소지가 있고요.
다만 이번 인터뷰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주필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사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위법성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일관성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면이 그런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뭐라고 했습니까? 3차 사과 담화를 하셨어요. 최순실 국정이 농단과 관련되어 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세 번이나 국민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부덕의 소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기자회견은 그런 세 가지의 말하자면 사과의 내용들을 다 넘어서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배후가 있고 특히나 사실은 탄핵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음모론으로 다 엮었단 말이죠. 예컨대 정윤회와 밀회를 즐겼느냐라고 정규재 주필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정유라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냐고 물으니까 또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탄핵소추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루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요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일관성도 없고 참 의도도 나쁘다.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너무나 안 좋은 인터뷰였고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을 게 없는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겠느냐는 것이죠. 탄핵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특검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반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늘하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다가 탄핵소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변부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론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왠지 다른 세상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 그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통 방식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제일 확실하게 한마디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의혹이 아닌 것으로 사실 명확한 것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수층, 특히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에 대한 어떤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면서 본인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유라가 딸이라는 말이 끔찍한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변죽만 울리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따진다고 하면 이 헌법 위반 네 가지, 또 형법 위반 한 가지. 물론 형법 위반은 철회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형식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로써는 아, 그렇구나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변죽 울리는 듯한 어떤 굿을 했느니, 밀회를 했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탄만 한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고 오히려 효과의 반감은 넘어서 반감을 더 높이는. 결국은 어떤 지지층에 대한 결집만이 있는 것이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분열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는데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견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촛불의 민심은 음모론이고 그다음에 태극기 보수단체들의 시위는 애국 충절이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갈라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찌됐건 태극기부대들의 어떤 내용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집단들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들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여론만 집어서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을 예를 들어서 뭔가 체화시키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민심, 진심도 사실 대통령이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리고 앞서서 변호사님이 최순실 씨가 어제 특검에 나와서 소리 지른 부분이랑 그 앞서서 헌재에서 변호인단이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박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도 똑같이 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둘 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닙니다.
[앵커]
뭔가 모종의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를 주선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변호인단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 만날 수 있거나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조력을 서로 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 지금 7차, 8차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빨라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단이 오히려 국회 측보다는 오히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상대로 지금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연장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봤듯이 항상 마스크를 하고 나오시다가 갑자기 마스크 없이 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나왔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최순실 씨의 대리인이, 변호인이 오전에는 또 특검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설날 민심을 앞두고 어떤 적어도 법적인 테두리 이외의 나름대로 선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이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피의사실 이외에는 계속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본인들은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어 놓고 아무 말도 못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언론인터뷰가 있을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설 이후에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설 이후나 설 사이에 그와 같은 추가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어제 인터뷰가 세력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심을 분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했던 게 사전에 어떤 논의된 데 따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번 사건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계획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참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순실도 아마 이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혐의 사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적 소지 혐의 사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되어지는 증거자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 자신의 어떤 측근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자료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 꿰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순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그 노승일 부장과 또 고영태 씨도 그렇고요. 한때는 측근이었어요. 태블릿PC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된 어떤 그들과 편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음모론이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관련되는 자료들이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 공통적 상황에서 여전히 음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배후가 있다.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앵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인터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음모론을 내어놓음으로써 특검에게 흠집내고 헌법재판소 절차에 흠집내면 자신들이 뭔가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자신들이 불리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리하면 판 깨자.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위거든요. 대통령에서 그런 행태를 본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불리하니까 판 깨자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특검에 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심한 말을 했다. 3족을 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특검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직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조금 전에 매일 2시 반이면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오전에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얘기한 것 중 핵심은 뭐냐 하면 작년 12월 24일에 한 번 특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밤 10시가 넘어서 변호사가 없는 사이에 한 부장검사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3족을 멸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을 이제 최순실 씨 등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와 손자, 나까지 해서 3족을 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강압수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 그런 적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그 부장검사 방에는 CCTV가 없지만 그 밖에는 CCTV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간 시간이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면담만 했을 뿐이지 어떤 부당한 행위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계속 진실공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부장검사와 최순실 씨 둘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하고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입증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보면 검사 친구들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뻔한 것을 아니라거나 묵비권 행사하는 것.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단 한마디도 진술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양하게 있고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충분히 있어서 입증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백하거나 모르쇠로 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검찰이 입증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양한 증거, 특히 본인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증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르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빗겨가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이 사실은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모든 피고인들의 방어권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도 너무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에. 그러나 다만 그 묵비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증거자료가 없을 때 사실은 파급력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특검은 그 자료가.
[앵커]
특검이 최순실 씨를 소환하기 전에 또 혹시나 도청하지 않을까 주변 사무실도 다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의 이야기는 정작 듣지 못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정 배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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