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3월 13일까지 최종 선고돼야"...대통령 측 '항의'

[앵커]
오늘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소장이 오는 3월 중순까지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한철 소장이 3월 중순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했군요?

[기자]
오전 10시부터 이어지던 헌법재판소의 9차 변론은 잠시 휴정된 상태인데요.

박한철 소장은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오는 31일 퇴임한다며 마지막 변론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3월 13일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2명의 공석이 생긴다면서 그때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그 이유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2명의 공석이 되는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이는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는 지난 2006년 제4대 헌재소장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에게 탄핵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이 날 날짜를 언급한 것은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지금까지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고 소장 공석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언급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일에 3월 13일 이전 결론을 언급하면서 대선 시기 역시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앵커]
오늘은 유진룡 전 장관이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9차 변론의 첫 증인으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당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젊은 층을 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면담해 "반대하는 쪽 안고 가셔야 한다. 그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들어왔고 그 역할 못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지시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장관에게 맡겨달라고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다시 역정을 내며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알려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잇따라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실상 잠적한 상태여서 헌재의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