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위광하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서울고등법원 위광하 판사 등 5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 동안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를 종합한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이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법정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는 재판 당사자에게 차분하고 권위 있게 설득하는 등 적절한 지휘와 연륜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아름·박성만 판사, 대전고등법원 지윤섭 판사도 우수 법관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무리한 조정 요구나 변론기회를 박탈해 나쁜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 5명도 선정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의 A 부장판사는 강압적인 태도와 선입견이 드러나는 재판진행을 지적받아 올해까지 4차례나 하위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천2백6십여 명이 참여했고, 대상이 된 법관은 2천2백80여 명으로 평균 점수는 74.8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