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2017.01.11.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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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관련 인물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주목했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박 의원 등이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기획단을 만들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이끈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법으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 전략을 기획했다는 TF팀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고, 홍보 대행업체도 홍보물 제작 용역을 담당했을 뿐 선거 운동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 금액 역시 법원은 애초 홍보 대행업체가 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선고 결과는 저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 무엇보다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무죄 선고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판단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요 관련 인물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매달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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