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수사 이후 달라진 야동 사이트 풍경

소라넷 수사 이후 야동사이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년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였지만 소라넷 폐쇄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수사 이후, 소라넷이 사라져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다른 야동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과 강간모의가 이뤄질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소라넷을 반대하는 '야동 사이트'의 공지사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일명 디지털 강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상대 남성이 유포하는 성관계 동영상), 몰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간모의 영상을 올리지 않으며 성매매 등에 대해 알선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또한 소라넷이 '커뮤니티 사이트' 성격을 띠고 강간모의를 했던 것을 의식해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니라고 말하며 업로드된 영상의 피해자는 신고 게시판에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합니다.

소라넷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은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진 측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사이트에는 여전히 '국산 야동'으로 불리는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버젓히 게재되어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주로 여성의 얼굴만 노출됩니다. 피해 여성들이 자신이 리벤지 포르노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이고, 그나마 삭제가 쉽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런 리벤지 포르노가 성행하는 이유는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인 경우 제삼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죄자에게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역시 영상 속에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남성의 신체 일부도 노출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명예훼손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다스릴 경우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의 자정작용을 바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뜻 보면 소라넷이 폐쇄되었으니 조금은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소라넷을 폐쇄한 뒤 소라넷을 채우던 '콘텐츠들' 역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만 제2의 소라넷과 범죄 피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사이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