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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vs "안 된다"...손발 안 맞는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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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9-05 05:03
앵커

친환경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를 살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게는 2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 입장이 달라 제대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에 사는 류은정 씨는 전기차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새 차를 알아보던 차에 만족도가 높았던 전기차를 새 차로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로 살 때는 겪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류은정 / 전기차 구매 희망자 :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바꿔서 한 번 타보자.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추첨 아니면 선착순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대요. 아이고 참 힘들어요. 이거 받기가.]

올해 평택 시민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살 수 있는 전기차는 단 한 대.

이마저도 올해 초 이미 추첨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보조금을 다 받으며 전기차를 사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류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보조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

[류은정 / 전기차 구매 희망자 : 내가 보조금을 지자체 보조금을 안 받으면 국고보조금은 받을 수 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를 했어요.]

[환경부 관계자 : (국고보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국가보조금 100% 전액 보조가 돼서 가능하고요. 지방비는 별도로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평택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택시청 관계자 : 그분만 국비 내려서 공고를 하기엔 저희도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 저희는 절차상 돈이 내려와야 집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환경부에서 그냥 물량 있으니까 돈을 내려보내겠다고 말씀하셔서 문제가 여기까지 커진 거거든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기차를 사겠다는 류 씨를 오히려 평택시가 막아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 지원만 받고 바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환경부와 절차상 어렵다는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서로 생각이 다른 기관 사이에서 류 씨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류은정 / 전기차 구매 희망자 :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나는 국고보조금 너희 원해서 해줬고 한 명 해줬으면 됐지.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된다, 다들 전기차 타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회는 안 줘요. 서민들한테]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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