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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 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에서 엄태웅 씨 출석을 하면 무엇부터 따져 물을까요? 성관계 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그 부분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단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성관계를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그건 성매매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 둘 다 아니게 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런 여부까지도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아마 성관계를 따질 때 여러 가지 정황 중에는 과연 그 마사지업소 여성과 엄태웅 씨와의 관계일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인지 아니면 자주 다녀서 알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 봐야 되고 돈이 오갔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겠죠?
[인터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합의에 의한 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 자체가 있었는지가 가장 첫 번째 단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앵커]
엄태웅 씨 측의 의견이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성폭행 이거 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쯤이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고소를 안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고 있느냐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자기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무고를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응대를 안 한다고 해서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자기한테 온 혐의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고 확실하게 막았을 때 무고를 해도 늦지 않고.
[인터뷰]
순서는 그게 오히려 맞는 순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신분이 연예인이라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만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무고가 된다면 정말 연예인들 피해 당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아직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성폭행과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형사처벌적인 것으로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한쪽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범죄이고 설령 성범죄가 있다고 해도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조차도 잘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런 데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무고로 설령 상대방을 처벌한다고 해도 그 손해가 회복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유부남이잖아요. 그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출연했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라서 더 큰 충격 내지는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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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 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에서 엄태웅 씨 출석을 하면 무엇부터 따져 물을까요? 성관계 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그 부분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단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성관계를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그건 성매매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 둘 다 아니게 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런 여부까지도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아마 성관계를 따질 때 여러 가지 정황 중에는 과연 그 마사지업소 여성과 엄태웅 씨와의 관계일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인지 아니면 자주 다녀서 알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 봐야 되고 돈이 오갔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겠죠?
[인터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합의에 의한 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 자체가 있었는지가 가장 첫 번째 단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앵커]
엄태웅 씨 측의 의견이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성폭행 이거 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쯤이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고소를 안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고 있느냐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자기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무고를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응대를 안 한다고 해서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자기한테 온 혐의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고 확실하게 막았을 때 무고를 해도 늦지 않고.
[인터뷰]
순서는 그게 오히려 맞는 순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신분이 연예인이라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만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무고가 된다면 정말 연예인들 피해 당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아직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성폭행과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형사처벌적인 것으로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한쪽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범죄이고 설령 성범죄가 있다고 해도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조차도 잘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런 데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무고로 설령 상대방을 처벌한다고 해도 그 손해가 회복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유부남이잖아요. 그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출연했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라서 더 큰 충격 내지는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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