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끊이지 않는 황당 의료사고...손도 못 대는 軍

[중점] 끊이지 않는 황당 의료사고...손도 못 대는 軍

2016.08.1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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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을 책임져야 할 20대 청년의 꿈이 군 의료사고로 허무하게 무너진 사연, 어제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최근 10년 동안 법원에서 인정한 의료사고로만 두 명이 숨졌지만, 군은 정확한 통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책임지려던 김 병장의 꿈은 제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으면서 한 팔이 마비되는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병장 / 군 의료사고 피해자 : 엄마랑 같이 일하다가…. 전역하고도 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예 못하게 되고….]

우리 장병이 이렇게 허무하게 의료사고를 당했는데도 군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의료당국은 과거에 비슷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료사고) 건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군 의료당국 관계 :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는 있나요?) 별도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의료사고로 두 명이 숨졌고 해당 군의관들은 벌금형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육군 일병이 군의관 실수로 동맥이 끊겨 숨졌고, 2009년에는 군 고위 간부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의료체계 곳곳에 허점이 보이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도 없고 대책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부터 전문 계약직 의사 18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재직 중인 의사는 37명에 불과합니다.

질병 정밀진단에 꼭 필요한 자기공명영상, MRI도 군 의무사령부가 보유한 건 14대가 전부라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군 병원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군에서 발병한 폐결핵으로 6년째 의식 불명에 빠진 전 육군 병장 가족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前 육군 병장 어머니 : 배가 아파도 두통약 주고 머리 아파도 두통역 주고 감기와도 두통약 주고 그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사단 의무대를 대학병원급으로 격상하거나 후방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예를 들면 환자 차트 교환에 대한 시스템을 인트라넷으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군은 의료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장병들이 믿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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