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각하에 항고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각하에 항고

2016.05.26.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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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인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조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 합법은 세계적인 추세며 우리나라에는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도 없다"며 "2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다른 동성인 두 커플의 동성혼 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조 씨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서 불수리 불복 소송에서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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