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고치러 갔다 상처받는다?...요양시설 학대 집중 점검

[앵커]
병 고치러 갔다 오히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 요양시설 내 학대가 4년 동안 94%나 급증했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곧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노인학대 전담 기관의 근무 환경도 고쳐 나갈 방침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에 밀려 힘없이 뒷걸음치던 할아버지가 급기야 뒤로 넘어집니다.

힘없는 할머니는 바닥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치매나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 요양시설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100개에 육박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단 두 명, 점검은 3년에 1번이 전부입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YTN 국민신문고의 지적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헌주 / 보건복지부 국장 : 인권지킴이가 시설에 방문해서 과연 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요양시설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만에 육박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학대 문제 전담 상담원은 240여 명.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 복지부 전체의 0.01%에 불과합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지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는데 (학대 신고) 전화가 왔었고 출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밤) 9시, 10시 정도에 출동해서 어르신께 다 해드리고 (집에) 가니까 새벽 3시(였어요)]

[김헌주 / 보건복지부 국장 : 더 많이 확충하고 더 좋은 대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로 노인학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형석 / 연세대 명예교수 : 처벌을 한다 법을 강화한다 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살려줘야 (노인학대가) 죽지.]

자칫 고독,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독거 노인들이 경로당 등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