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평가결과 비공개 결정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한 정보인 만큼 상대 국가인 일본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WTO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근거 없는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방사능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후쿠시마 근처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