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피해' 보이스피싱 전담 수시팀 구성...조폭 수준으로 엄벌

검찰이 지난해 피해액이 천억 원에 이른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강력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근절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필리핀 등의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강제 추방을 통한 송환제도를 활용해 해외로 달아난 조직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또 피해 사례들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수사에 활용하고 조직 총책 등 윗선부터 잡아들이는 이른바 '하향식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기죄 외에도, 폭력조직 등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함께 처벌하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만6천여 명으로, 피해액은 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