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모호한 일회용 의료용품...재사용 유혹

[앵커]
최근 주사기로 인한 집단 C형간염 감염 등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정하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에 대한 논란 등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충북 제천에 있는 병원은 주사침만 바꾼 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병원에서는 무려 7년 넘게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에 걸린 환자만 백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일회용 의료용품을 다시 쓰는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보건당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관 (지난 9일)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 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사는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한 번만 사용했을 때 적자를 보기 때문에 재사용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입니다.

[엄중식 /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회용 시술 도구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험 급여 수준을 적정선으로 유지해서 일회용 기구 쓰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회용 의료용품 자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생산회사가 일회용으로 만든 의료용품이 보건당국에서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받고, 일정 기준에 따라 소독 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조차도 부실한 규정과 재사용을 관행처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릴 것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겁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현실을 반영한 수가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규정과 단속 등을 명확히 해서 재사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