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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의원님들의 이상한 '월급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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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3-03 05:00
앵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3달 정도나 남았습니다.

현역 의원 중 총선 출마 예정이어서 사실상 개인 선거 운동을 하는 분도 많은데 세비는 과연 어떻게 지급될까요?

베일에 싸인 국회의원 세비 규정 박조은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직장인들의 월급은 회사가 정해주고, 대기업 경영자 연봉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심지어 대통령 보수도 별도의 민관 합동 기구에서 정하고 결정되면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어떨까?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받기 위한 근거 법안도 일찍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월 언제,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좀 이상합니다.

국회의장의 한 달 수당이 140만 원, 의원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1988년 정해진 세비입니다.

국회 규칙을 통해 고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국회 규칙.

하지만 여기에도 80년대 세비가 적혀 있습니다.

역시 단서 조항입니다.

이번에는 세비 결정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겼습니다.

[나승철 / 변호사 : 저는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규칙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그대로 다 넘겨버리는 것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법률이고 적법한 규칙인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30년 가까이 국회 안에서 임의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내부 규정을 통해 세비를 정하다 보니 정확한 항목은 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할 의무마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월급봉투는 깜깜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 : 내부망에서만 공개돼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 : 따로 올려놓지는 않는데요.]

미로처럼 숨겨진 국회의원의 세비.

오늘 밤 9시 국민신문고에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외면받은 정치 개혁 과제, 의원 세비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의회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와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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