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뒤 설계보상비...첫 반환 판결

정부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건설회사가 보상비를 처음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회사가 설계보상비 3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등이 들러리 참가 사실을 숨기고 입찰에 참가한 뒤 설계보상비를 챙긴 만큼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스코건설 등은 지난 2011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뒤, LH로부터 설계보상비 3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사실을 밝혀내자, LH는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 받은 건설회사에 설계보상비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