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적법"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 유역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3백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린 뒤,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기고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이른바 '4대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오늘 오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과 관련된 나머지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