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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계사 신도회가 6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2차 집회 다음 날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2차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입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계사 신도측에서 6일까지 참겠다.
이 얘기는 5일 토요일에 집회하고, 평화적으로 끝나고, 6일에 한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나가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 조계사측이 밝힌 것과 같은데요. 지금 한 위원장이 5일 오후, 한마디로 집회를 한 다음이나 아니면 그다음 날인 6일에는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참아는 주되 그 전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벌써 15일 이상 지났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세 분, 네 분이 가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그만큼 조계사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상균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주말 집회 전이 아닌 집회 이후에 나오겠다고 해서 여전히 정부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또 집회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위원장이 신도들에 의해서 지난번처럼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또 집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예전처럼 경찰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오히려 이번 주말에 있을 집회를 더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나 아니면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냥 그대로 있자고 하니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난처할 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도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집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찰은 집회를 불허를 했고요.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불허하겠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집회의 주최가 이번에도 거의 유사하고 또한 폭행, 폭력적인 것이 아주 명백하고 그게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면서 주최 측인 범대위측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집회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법원이 범대위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집회를 하라고 한다면 적법한 집회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범대위측에서 이번 주말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면 불법시위 논란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집회가 평화롭게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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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계사 신도회가 6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2차 집회 다음 날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2차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입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계사 신도측에서 6일까지 참겠다.
이 얘기는 5일 토요일에 집회하고, 평화적으로 끝나고, 6일에 한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나가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 조계사측이 밝힌 것과 같은데요. 지금 한 위원장이 5일 오후, 한마디로 집회를 한 다음이나 아니면 그다음 날인 6일에는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참아는 주되 그 전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벌써 15일 이상 지났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세 분, 네 분이 가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그만큼 조계사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상균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주말 집회 전이 아닌 집회 이후에 나오겠다고 해서 여전히 정부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또 집회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위원장이 신도들에 의해서 지난번처럼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또 집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예전처럼 경찰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오히려 이번 주말에 있을 집회를 더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나 아니면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냥 그대로 있자고 하니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난처할 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도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집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찰은 집회를 불허를 했고요.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불허하겠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집회의 주최가 이번에도 거의 유사하고 또한 폭행, 폭력적인 것이 아주 명백하고 그게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면서 주최 측인 범대위측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집회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법원이 범대위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집회를 하라고 한다면 적법한 집회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범대위측에서 이번 주말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면 불법시위 논란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집회가 평화롭게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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